찾아줘노무사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둘 중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 오전·오후 10분 휴식이 “무급(근로시간 제외)”인 경우
- 08:30~17:30 사이 실제 근로시간: 7시간40분(=9시간 중 무급휴게 1시간20분 제외)
- 17:30~18:10: 무급 휴게 40분
- 18:10~18:30: 일반근로(7시간40분→8시간을 채우는 20분)
- 18:30~20:30: 연장근로 2시간(법정 8시간 초과분)
→ 이 경우 연장수당은 2.0시간분이 맞습니다. 다만 18:10~18:30의 20분은 “통상임금 1.0배”로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20분을 아예 미지급한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2) 오전·오후 10분 휴식이 “유급(근로시간 포함)”인 경우
- 08:30~17:30 사이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 18:10~20:30 전체 2시간20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이 경우 연장수당은 2.33시간(또는 회사 단위에 따라 2.3h/2.4h로 반올림)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2.0시간으로 줄이면 미지급(약 20분) 문제가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점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10분 휴식의 유·무급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급여명세서에서 18:10~18:30의 20분이 “기본시급(1.0배)”로 따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 회사가 기존에 2.4시간으로 지속·반복 지급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인지(장기간 고착된 임금관행을 불리하게 바꾸면 절차·정당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지급을 법정 기준에 맞게 바로잡는 취지라면 정당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
- 20시30분까지 실제로 일하셨다면, 그 시간은 전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연장수당(1.5배)”으로 계산되는 구간은 법정 8시간을 초과한 이후부터입니다.
- 회사가 2.0시간만 연장수당으로 계산하더라도, 나머지 20분을 기본시급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반대로 20분을 아예 빼고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보기로 한 10분 휴식까지 제외한다면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①휴식 유·무급 기준, ②18:10~18:30 20분의 지급 형태(기본/연장)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 정정 요청 → 불응 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진정 접수를 검토하세요.
-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이 의심되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과거 지급 관행 여부도 함께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