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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화재진압 중 무리를 해 손목을 다쳤고 MRI촬영 후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초 진단 병원 외에도 손목 관련 정형외과를 여러 곳을 갔었는데 전부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 부상이 수술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병원을 추가로 더 알아보게 되었고, 다행히 주사 치료로 진행 후 경과를 지켜보자는 병원을 찾게 되어서 해당 병원에서 약 6개월 가량을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스스로 통증이며, 손목 움직임이며 호전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진행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신청을 진행했는데 제가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주사치료 같이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도의 일부 기간만 승인이 되고 나머지 3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받았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청구를 통해 미승인 기간에 대해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훈 님
    조회 : 429건 답변 : 2건 26.0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지 치료를 위한 의학적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상태가 더 심각화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승인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쟁점은 “수술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미승인 기간 동안의 치료·요양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간이었는지(적정성)와 업무복귀가 불가했는지(업무상 기능제한)입니다. TFCC 파열은 직업·손상양상에 따라 3~6개월 보존적 치료(고정/약물/주사/재활)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소방처럼 손목 고부하 직종은 보존적 치료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잘 갖추면 심사청구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 전문의 소견서: 수부외과/정형외과 전문의가
1) 병형(가능하면 Palmer 분류), 불안정성 유무,
2) 보존적 치료가 1차 표준치료인 의학적 근거,
3) 귀하에게 수술을 지연/회피한 합리적 이유(개선 소견, 수술 위험/예후, 직업특성),
4) 주사치료·고정·재활의 구체적 일정과 그 기간 동안 업무(특히 소방업무) 수행이 곤란했던 의학적 이유,
5) 악화 방지 차원의 치료·안정 필요성,
6) 사실상의 치유/최대호전(MMI) 시점
을 명확히 써준 문서를 제출하세요.
- 객관적 자료의 누적: 단순 통증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첨부하세요.
- 초기·경과 MRI 판독, 진찰기록(ROM, DRUJ 안정성, Fovea sign), 그립힘 기록
- 주사치료 시행일지, 약 처방전, 물리치료/재활기록
- 통증척도(NRS), 일상/업무기능 제한 기록
- 필요시 추적영상 또는 초음파 소견
- 직무상 요구도 입증: 소방업무의 손목 고부하 작업 목록(방수·절단·배연·인명구조 등)과 실제 배치 현실(대체·경경한 업무 제공 불가/제한)을 문서화. 직업환경의학과 의견서나 기능평가(FCE)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 치료의 연속성과 합리성: 진료 공백이 있다면 사유(예약 대기, 증상변동, 병원 사정 등)를 설명. 여러 병원의 “수술 권고”가 있었더라도, 보존적 치료 선택이 표준에 부합했고 실제 호전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문헌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큽니다.
- “수술 미실시=불승인” 반박논리: 법령·지침상 요양기간 판단은 치료방법이 공격적이냐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안정”이었는지로 봅니다. 수술을 강제할 수 없고, 보존적 치료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고 업무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위험했다면 그 기간은 요양 필요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차·기한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통상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세부 관할·제출처와 기한은 결정서 뒷면의 불복방법 안내를 반드시 확인).
- 공단 전자민원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며, 청구이유서에 위 포인트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첨부하십시오.
- 기각 시 재심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음 단계가 있으나, 초기 심사 단계에서 의학적 자료를 최대한 보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청구서 작성 틀 예시
1) 사실관계: 재해 경위(화재진압 중 손목 손상), 진단명(TFCC 파열), 최초 승인기간과 미승인기간
2) 의학적 근거: 보존적 치료가 표준치료인 이유, 귀하의 병형·진찰소견, 주사/재활 일정과 반응, MMI(치유) 추정일
3) 직무적 근거: 소방업무의 손목 부하, 대체업무 불가 또는 악화 위험
4) 결론/요청: 미승인 기간을 요양 필요기간으로 재인정 요청, 필요 시 수부외과 자문의회부 요청

현실적인 전망
- 아래에 해당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승인 기간에도 지속적 치료가 있었고 진찰기록·기능지표가 남아 있음
- 전문의가 “해당 기간 업무복귀 불가”를 명확히 소명
- 직무가 고부하이고 대체근무 제공이 어려웠음이 확인
- 반대로 다음의 경우 불리합니다.
- 치료 공백이 길고 객관소견이 부족
- 일상/여가활동 등 고부하 사용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음
- 미승인 시점에 이미 기능이 충분했고 경과관찰만 했던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면
- 현재 가지고 계신 불승인 사유서(의학적 자문 내용 포함), 진료기록 요약, 직무기술서를 알려주시면 심사청구서 구조와 증빙목록을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 가능하면 수부외과(손·손목) 전문의의 상세 소견서와 직업환경의학과 의견서를 추가로 받으세요. 독립적인 전문의 소견은 심사 단계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요약: TFCC 파열에서 6개월 내외의 보존적 치료는 의학적으로 흔한 경로이고, 소방업무 특성상 그 기간의 요양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치료의 연속성·객관적 소견·직무상 기능제한”을 문서로 촘촘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한 내 심사청구로 자료를 보강해 재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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