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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11월1일 입사이후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제가 명의를 잘못 빌려준 이유로 신용불량에 압류및 국가세금이 있어서

    회사에 근로자로 등록을 못하고 와이프 통장으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고정 월급을 받고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은 파산신청까지 끝난 상태에서 통장도 만들고 회사에 등록해서 하고 싶은데

    25년 12월쯤 회사 이사가 퇴사를 종용하고 있어요. 회사 사장이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한건 없고 부서 이사가 사직서 쓰고 그만 두라고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 일이 없어서 해고 하는거 같고, 총무쪽 부장은 저를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첫째 : 그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상태만 프리랜서지 근로자로서 일한 근거는 차고 넘칠만큼 자료는 있어요.

    둘째 :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셋째 :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 프리랜서지만 일반 근로자처럼 연차도 쓰고 하였으며 연차 올린 문서도 다 있습니다.
    강*완 님
    조회 : 126건 답변 : 8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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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남겨주신 세가지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노동청에 퇴직금, 연차수당 체불 진정 가능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노무사로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하게 판단 가능합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단계 진행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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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의 문제를 다툴 수 없습니다. 퇴사 종용 + 사직서 작성은 권고사직이지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무사와 상세히 상담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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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나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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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말씀신 것처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하며,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보상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권고사직 등 합의 해지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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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세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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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과 해고, 연차수당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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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1. 실제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1번과 동일하게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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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자료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불가하나 자세한 상황을 봐야합니다.
    3.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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