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상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받을 권리
- 재직 10년 6개월, 그중 2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이미 받으셨다면, 남은 8년 6개월분 퇴직금은 퇴사일(2025.11.15)로부터 14일 이내(2025.11.29까지)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이미 지급기한이 지나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 급여를 3.3% 공제 형태로 받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법적 전제가 아닙니다(회사가 뒤늦게 정산할 수는 있으나, 그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지급 방법(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도 가능한 방안)
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통상 인정됩니다.
- 제3자 계좌로 지급: 본인이 서면으로 지정하면(위임장+지급지정서) 아드님 계좌로 이체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회계·자금세탁 규정 때문에 꺼릴 수 있으니,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 지급지정서(퇴직금을 아들 OOO 계좌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
- 위임장(아들이 대신 수령·영수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모자 관계 확인), 아들 통장 사본
- 회사가 원하면 대면 확인(또는 공증)도 가능
- 현금/수표 지급: 본인에게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 요청 가능합니다. 수표는 신분증 지참해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공탁(변제공탁) 제안: 회사가 계좌 문제로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회사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회사의 지급의무는 소멸하고, 선생님은 신분증 지참해 법원에서 찾아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약 선생님 계좌에 대한 법원 압류·가압류 등 ‘법적 제한’이 실제로 걸려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 계좌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현금/수표 지급, 또는 법원에 변제공탁 후 수령 같은 합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압류가 있다면 법원에 생계비 일부 해제 신청도 검토)

3) 지금 당장 하실 일(노동청 신고 이미 접수하셨으니, 다음 단계)
- 자료 정리:
- 재직기간 입증: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스케줄, 단체대화 기록, 명함·유니폼·지시 메시지 등
- 임금·퇴직금 관련: 급여명세, 통장입금내역(아들 계좌로 받은 내역 포함), 중간정산 받은 2년치 영수증·내역
- 회사와의 대화 증거: 퇴직금 지급 거절·지연 사유에 관한 문자/카톡·녹취
-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권고):
- 퇴사일, 법정 지급기한, 미지급 금액(추정치 가능), 지급 방법(아들 계좌/수표/공탁 중 택1)과 지급기한(예: 발신일로부터 7일)을 명확히 요구
- 지급지정서·위임장 등 첨부
- 노동청 조사에서 요구할 포인트:
- 4대보험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기한 내 지급해야 함
- 제3자 계좌 지급 또는 수표 지급 등 합리적 수령방법을 제시했으니 회사의 지급 거부는 정당사유가 아님
- 지연이자 및 과태료·형사처벌 대상 가능성 안내 요청
- 불이행 시 추가 절차:
- 법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퇴직금+지연이자 청구)
-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후 ‘소액체당금’(근로복지공단) 검토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시효 내에 반드시 권리행사 계속하세요.

4) 간단한 서류 문구 예시(핵심 문장만)
- 지급지정서: “본인 OOO(주민번호 앞 6자리 기재)는 2025.11.15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아래 계좌(수령인: 아들 OOO, 은행/계좌번호 기재)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본인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날짜, 서명/도장, 연락처.
- 위임장: “본인 OOO는 퇴직금 수령 및 영수, 관련 서류 수령·서명 권한을 아들 OOO에게 위임합니다.” 날짜, 서명/도장. 신분증 사본 첨부.

5) 계산과 참고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10년 6개월 중 이미 받은 2년치 중간정산분을 차감합니다. 회사가 3.3%로 지급했더라도 실제 평균임금 산정에는 실지급액 전부(수당 포함)가 반영됩니다.
- 세금은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급 수단과는 별개입니다.

6)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지급방법(제3자 계좌/수표/공탁)’까지 포함한 시정지도를 요청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지급명령·소송 무료/저렴 지원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1588-0075

정리하면, 회사가 “본인 명의 계좌로만”을 법적으로 고집할 근거는 약합니다. 위임장+지급지정서를 갖춰 공식 요구하시고, 수표 지급이나 변제공탁도 대안으로 제시하세요.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으니, 위 자료와 요구안을 보강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시면 간단한 서류 양식 문구를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