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핵심 결론
- 교습소에서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라도 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 등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근로계약으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 부득이하게 프리랜서(용역)로 체결한다면, “주휴수당/퇴직금”이라는 표현을 계약서와 지급명세에서 아예 쓰지 말고, 시간당 “포괄 서비스요율”로 정해 일괄 지급·신고하세요. 계약·이체·원천징수·지급명세서의 금액을 모두 일치시키는 것이 분쟁·세무상 안전합니다.

질문하신 1·2안에 대한 답
- 1안(계약서엔 주휴 제외 시급, 실제 지급은 주휴 포함):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신고 금액이 달라져 증빙이 어긋납니다. 또 ‘주휴’라는 용어 사용 자체가 근로자성 주장에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비추천.
- 2안(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 명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 자체가 근로자성을 시사할 수 있고, 추후 중복 청구 논점도 남습니다.
- 권장안: 주휴/퇴직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시간당 포괄 서비스료”로 정해 동일 금액을 지급·원천징수·신고. 분쟁 방지를 위해 “동일 항목 중복 청구 금지”를 명문화.

프리랜서(용역)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문구 예시
- 계약 성격: “본 계약은 민법상 용역(도급/위임) 계약이며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연차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독립성: “수행자는 업무 방법·장소·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발주자는 결과물의 품질기준과 일정 제시에 한해 관리합니다. 수행자는 대리인/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동일·유사 업무 수행이 자유롭습니다.”
- 대금(요율): “서비스료는 시간당 OOO원(부가세 별도/포함)으로, 모든 비용과 보상을 포함한 포괄 금액입니다. 동일 항목에 대해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지급: “수행자가 자율 기록한 업무시간 또는 산출물 기준으로 매월 말 청구하고, 발주자 승인 후 O일 이내 지급합니다.”
- 세금: “수행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발주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장비/비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교통 등 제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하며, 별도 합의 시 실비 증빙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내부규정 비적용: “발주자의 인사·근태·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료 및 보상(선택): “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정상 종료되는 경우 계약완료 보상금 OOO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이 아닙니다.”
- 분쟁: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할은 OOO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실무 팁
- 계약·청구서·이체내역·원천징수·지급명세서의 금액과 항목명을 반드시 일치시키세요. ‘주휴수당’ 같은 근로자성 용어는 미사용.
- 가능하면 결과물·성과 기반(예: 보조 세션당, 교재 제작 건당)으로 대금을 정하고, 고정 근무일·근무시간·근태관리·사전 승인 문화 등을 최소화하세요. 고정 스케줄·현장 상주·지휘감독이 강하면 근로자 판단 위험이 큽니다.
- 주 15시간 기준은 주휴·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일 뿐, 프리랜서로서의 안전판이 아닙니다. 실제 운영이 직원과 같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에게 후하게 지급하고 싶다면 시급 자체를 높게 책정하거나, “계약완료 보상금/성과보너스”로 설계하세요. “주휴수당/퇴직금”이라는 명칭은 피하세요.

정리
- 프리랜서로 간다면 “포괄 시간당 서비스료” 한 줄로 끝내고, 그 금액 그대로 지급·원천징수·신고하세요. 주휴/퇴직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사업주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 다만 현재 설명하신 업무 형태는 근로자성 위험이 높습니다. 향후 분쟁·노무감독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전환을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구체 사정을 들고 노무사/변호사와 1회 자문을 받아 문구를 최종 확정하세요.

(본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