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점만 먼저 답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이사장(원장)이나 본부장이 바뀌거나 사퇴해도 법인의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 선임되는 이사장이 법인의 채무를 승계해 관리·이행해야 합니다.
- 형사책임(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은 미지급이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경영담당자)가 대상이 됩니다. 사퇴해도 과거의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돈을 직접 개인이 대신 내줄 의무까지 생기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며, 지급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법인입니다.
- 새 이사장이 안 오거나 대표 공백이 생겨도, 법인은 존속합니다. 진정·소송은 법인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에 임시이사/특별대리인 선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권장 절차
1) 바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청/온라인(민원마당)으로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 자료: 근로계약/취업규칙, 재직·퇴사일 증빙, 급여명세·통장거래내역, 퇴직금 계산자료, 지급기한 연장 합의서, 700만 원 수령 내역 등.
- 노동부는 체불사실 확인·시정지시, 합의(분할지급 포함) 주선, 필요시 형사입건까지 진행합니다. 대표가 바뀌어도 사건은 법인을 상대로 계속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법인 명의로 퇴직금 잔액, 지연이자, 지급기한을 특정해 청구하세요.
- “기 수령 700만 원은 일부변제일 뿐, 잔액 채권은 전부 유효함”을 명시해 두면 소멸시효 중단(채무승인) 효과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3) 시효 관리
- 임금·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통상 퇴사 시점부터 진행). 진정 제기, 소송·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의 서면승인(일부변제·각서 등)으로 시효를 중단·리셋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변제(700만 원)는 통상 채무승인으로 보지만, 서면으로 확실히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4) 민사 집행 대비
- 지급명령(간이한 법원 절차)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판결 등)을 받아 두면, 법인 재산(계좌, 보조금 미수금, 비품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산도피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검토하세요.

5) 도산·휴업 시 체당금 활용
- 회사가 폐업·파산 등에 이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의 미지급 퇴직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일반체당금(법원 도산절차) 또는 소액체당금(폐업 등 요건 충족 시,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필요) 중 해당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자주 묻는 걱정에 대한 답
- “진정을 넣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흐지부지되나?”: 아닙니다. 법인이 채무자이고, 노동부는 당시 대표자에 대한 형사책임도 병행해 압박합니다. 대표 공백이 있어도 사건은 진행되고, 필요 시 법원이 임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새 이사장이 과거 퇴직금 문제를 떠안나?”: 민사적 지급의무는 법인이 계속 지며, 새 이사장은 그 이행 책임을 관리합니다. 과거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은 당시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 “다른 직원에 피해?”: 진정은 개인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오히려 회사 전반 체불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팁
- 분할지급을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합의서로 남기고, 지급 일정·잔액·지연이자·불이행 시 즉시 전액 청구 가능을 명시하세요.
- “완불·합의 종결” 문구가 있는 합의서/영수증에는 서명하지 마세요(잔액 포기 위험).
- 비영리법인도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입니다.

필요하면 지역을 알려 주시면 관할 노동지청과 가까운 법률구조기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문 상담: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