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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간보호센터 4일 일하고 도저히 일을 계속 할 수 없어 그만 둔다고 하니 지금그만 두면 안된다고 수급비율이 안나온다고 센터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서 4일 일한 인건비 청구를 안한다고 사인을 하고 그만 두라고 했어 사인을 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게 정당한 방법이 맞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문의 남깁니다
    김*영 님
    조회 : 147건 답변 : 7건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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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0

    퇴사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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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0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그와 별개로, 일한 만큼 급여는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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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센터의 소개와 별개로 일한 만큼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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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1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 전에 서명하였다면 임금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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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해당 문서의 효력은 없기에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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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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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받아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일 동안 일하신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사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업장 사정(수급비율, 손해 등)을 이유로 이미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퇴사 조건으로 임금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로자의 법정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합의(임금 포기, 위약금 등)는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그 이전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기관의 “수급비율” 문제나 손해는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정해진 기간의 계약이었다 해도,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실제 손해를 입증해 민사상 청구를 하더라도, 임금지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 주휴수당: 해당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그 주의 약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1주 미만’이거나 15시간 미만이면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차/퇴직금: 4일 근무로는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연차는 1개월 이후 발생, 퇴직금은 통상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지금 하실 일
1) 증거 모으기
- 근로계약서, 시급·근로시간 약정
- 출퇴근 기록(지문기록, 출퇴근 앱, 수기근태표), 근무표, 단톡/문자, 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 증빙, 유니폼 수령 기록, 함께 일한 동료 진술 가능성
- 사인한 서류 사본(가능하면 촬영본이라도 확보)

2) 금액 계산
- 약정 시급 × 실제 근무시간(또는 통상 근로시간표) = 미지급 임금
- 야간·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가산임금 포함
- 주휴수당 해당 여부 체크(1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3) 내용증명 발송
- “임금 전액지급 원칙 및 권리포기 합의 무효”를 근거로 4일분 임금 지급을 공식 요구
- 지급기한(예: 발송 후 7일)과 계좌 명시
- 사인 강요 정황이 있었다면 함께 기재
- 필요시 ‘서명 철회’ 취지의 문구 포함
간단 문구 예시:
“귀 센터의 요구로 임금 청구 포기 서명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및 근로자 권리포기 약정의 무효 원칙에 따라 동 서약은 무효임을 통지합니다. 20XX.XX.XX~20XX.XX.XX 사이 4일간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원 전액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겠습니다.”

4) 노동청(1350) 임금체불 진정
- 기한 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온라인 가능)
- 준비물: 위 증빙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 진정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임금 포기 서약’은 대체로 효력 없다고 판단됩니다.

5) 필요시 전문가 상담
- 가까운 공인노무사 1회 상담이나 지청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세요. 강요·협박에 의한 서명 정황이 있었다면 특히 유리합니다.

참고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고, 미교부 시 별도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정산 협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 근무일·근무시간·시급을 알려주시면, 예상 청구액과 내용증명 초안을 간단히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만으로 보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4일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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