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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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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1년 2개월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2025년 1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급여가 정해진 지급일(매월 10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기 시작하였으며, 2025년 11월 급여는 2025년 12월 말에 절반만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회사는 잔여 금액의 지급일 역시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부터 회사의 자금 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개월치 개인정산(유류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까지 수령하여 사업장 부실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퇴사서에는 형식적으로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퇴사 사유는 임금 및 비용 체불과 지급 불확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이긴 하나, 고용보험법상 임금체불 및 사업장 부실로 인한 정당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어*현 님
    조회 : 164건 답변 : 6건 26.01.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0

    먼저 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임금지연에 대해서 신고하고 사업주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상실사유 정정신청 절차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1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되었다는 증빙만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1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일정 기간, 일정 수준 이상 임금 체불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내역이 확인 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네. 적어주신 사실관계라면 “임금체불·반복적 임금지급 지연” 및 “사업장 부실”에 따른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1년 2개월 근무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적었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제 이직사유를 소명하면 정당한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해당 가능 포인트
- 2024.9월부터 정기지급일(매월 10일) 미지급·지연이 지속.
- 2025.11월 임금은 12월 말에 절반만 지급, 잔액은 현재도 미지급 및 지급일 불확정.
- 9개월치 유류비 정산 미지급, 국민연금 체납 통지 수령 등 사업장 자금 악화.
→ 고용보험 실무상 “임금 체불 또는 반복적·지속적 지급지연”,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은 수급자격 제한을 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추가로 충족해야 할 일반 요건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일 것
- 구직등록 및 재취업활동 이행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귀하의 경우 2026년 12월 전까지 신청 필요. 다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대기기간(7일) 경과 후 지급 개시가 앞당겨집니다.)

준비하면 유리한 입증자료
- 근로계약서(지급일 명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입금일·금액 확인)
- 미지급·지연 내역 정리표(월별 예정 지급일, 실제 지급일, 미지급 금액)
- 유류비 정산 내역 및 미지급 증빙(정산서, 메신저·메일)
- 4대보험 체납 통지서(국민연금·건보 등)
- 사직서 사본, 사직 경위서(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신청 절차 간단 안내
1) 워크넷 구직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3) 교육 이수 및 초기상담 참여
4) 7일 대기기간 후 인정일자마다 구직활동 보고

유의사항
-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기재하더라도, 위 증빙으로 실제 사유를 소명하면 고용센터가 정당한 이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고용센터가 사업주에 사실조회도 합니다.
- 임금체불 건은 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진정을 넣어 두세요.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판단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 회수(소액체당금 등)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 급여 외 유류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장기간 미정산과 임금지급 지연이 함께 발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상 급여일수·지급액(개요)
- 수급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3년 미만이면 통상 120일(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더 길어질 수 있음)
- 1일 지급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범위에서 법정 상·하한 적용
(정확한 일수·금액은 고용센터가 산정)

정리
- 현재 사유는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지 않게 구직등록·수급신청을 진행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서 등 증빙을 확보하세요.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로 사례를 설명하고 준비서류를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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