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만 의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 제외입니다. 따라서 “고용+산재 2대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거/주의사항
- 고용보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피보험자 제외(고용보험법령). 즉 가입 대상 아님.
-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 적용 제외(각 법령).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관리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장 의무 아님.
- 산재보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의무 적용.
- 예외/변경: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실질적으로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로 판단되면 그 시점부터 고용·건강·연금 모두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여러 일자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상황(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실제 스케줄) 알려 주시면 적용여부를 더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