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답변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기법 제56조), 유급 주휴(제55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고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60.7시간으로 시급을 산정한 뒤, 52시간을 초과한 16시간×12주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 입증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월 650만 원은 특정 소정근로시간(예: 주52시간)까지만의 기본급”이고 그 초과 시간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명시·합의(또는 지속적 관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약정에 기초한 초과근로 대가(‘가산’이 아니라 ‘추가 기본임금’) 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포괄임금 부정 포인트
- 포괄임금 유효요건: (1)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괄해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합의, (2) 포함 범위와 산정근거가 특정(얼마를, 무엇을 기준으로 포함하는지), (3)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력 고려해 650만 원 지급” 정도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 입증책임은 사용자 측: 포괄임금 합의의 존재와 범위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며, 불명확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 제외이므로, 포괄임금을 부정해도 자동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는지” 약정·관행 입증이 핵심입니다.

질문하신 산정방식의 문제점
- 주52시간은 ‘상한’일 뿐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5인 미만에는 그 상한 규정 자체도 미적용이므로, 이를 당연한 소정근로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유급 주휴 8시간을 당연히 더하는 방식도 5인 미만에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명시적 약정·관행이 있으면 별개).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과태료 대상일 뿐, 곧바로 귀측 산식대로의 체불임금이 성립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4,787,111원 산정은 현재 정보만으로는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5인 이상 여부 재확인: 실제 상시근로자 수(정규·단시간 포함)를 따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면, 법정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산정도 달라지고(통상 209시간 기준 시급 산정 등), 주68시간 평균이면 주40시간 초과 28시간 전부가 연장근로 대상입니다.
- 약정·관행 입증 수집:
- 월 650만 원이 특정 기준시간까지만의 ‘기본급’이었고, 초과시간은 별도 정산한다는 취지의 문자, 채팅, 안내문, 급여명세, 유사 근로자 지급관행.
- 실제 주휴를 유급으로 부여·지급해 온 급여명세나 정산 내역.
- 근로시간 특정 가능성: DTG(디지털운행기록계), 운행지시서, 톨게이트·주유 영수증, 배차기록, 고객사 납품기록, 통화내역 등으로 실제 근로·대기·야간시간을 최대한 구체화. “산정 곤란” 주장 약화와 함께 초과분 정산 근거가 됩니다.
- 최저임금 점검: 실제 근로시간 대비 월 650만 원은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혹시 특정 주·월에 현저히 장시간으로 최저임금 하회가 발생했는지 확인.
- 다른 금품 청구: 퇴직금(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인지 사업장 상황 확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는 5인 미만에도 적용), 미지급 경비·수당 등.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법정수당의 금전보상이 문제됩니다.

참고: 5인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의 대략적 틀
- 시급: 통상 월 환산 209시간을 사용하여 시급 ≈ 6,500,000 ÷ 209 ≈ 31,101원.
- 연장근로: 주68시간이면 주40시간 초과 28시간이 연장. 12주라면 28×12=336시간.
- 연장가산수당(개략): 336시간 × 시급 × 1.5 ≈ 15.7백만 원(+ 야간·휴일 가산은 추가). 이는 포괄임금 합의 부재 및 별도 지급 미이행 전제의 개략치입니다.

정리
- 현재 전제(5인 미만, 별도 약정·관행 불분명)로는 제시하신 방식의 체불임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음 단계를 권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재확인(5인 이상 여부), 사업장 범위 통합 가능성 검토.
2) “기본급의 시간적 범위”와 “초과분 별도 지급”에 관한 약정·관행 자료 수집.
3) 실제 근로·야간시간 입증자료 확보(DTG, 배차·운행·영수증·통화기록 등).
4) 연차수당·퇴직금 등 다른 체불 항목 병행 검토.
- 자료가 모이면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또는 체당금 절차)으로 병행 대응하시고, 산재 유족급여는 별도로 계속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보유 증거에 맞춘 최적의 산정 시나리오(5인 미만/이상 각각)와 진정서·소장 문구 예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