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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5인 미만(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미적용)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주장을 배척하고 체불임금을 산정·청구하는 실무 정리입니다. 핵심은 ① 포괄임금의 ‘명시적 합의 부재’와 ‘합리성 결여’를 지적하고, ② 실제 근로시간과 약정(소정)근로시간의 차이만큼을 ‘통상시급’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1) 포괄임금(포괄급) 부정 논리
- 명시적 합의 부재: 근로계약서가 없고, 임금명세서·취업규칙·급여 구성표 등 어디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월 650만 원에 포함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포괄임금제 성립을 엄격히 부정하는 것이 최근 판례·행정실무 추세입니다.
- 산정곤란성 부재: 운수업이라도 운행기록계(타코그래프), GPS, 톨게이트·주유·상하차 전표, 배차·문자·카톡 기록 등으로 근로시간 특정이 가능합니다. “산정이 어려운 업무”라는 사업주 말만으로 포괄임금 허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합리성 결여: 사업주는 “경력 감안 월 650만 원 지급” 정도만 진술했고, 어떤 시간 범위를 포괄하는지(예: 월 몇 시간까지, 야간·휴일 포함 여부, 초과 시 정산 여부) 기준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이라면 최소한 그 범위·정산방식을 밝혀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특수성: 법정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1.5배)은 적용 제외되더라도, 약정(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실제로 일한 시간 자체에 대한 “추가 임금(정액)”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가산”은 못 받아도 “초과시간의 기본시급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 기대가능성·진술 정황: 고인은 채용 당시 과로를 예상하지 못했고, 다수 통화에서 과중노동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월 650만 원이 “정상적인 범위의 업무량(소정근로)”을 전제로 한 기본급 성격임을 뒷받침합니다.

2) 주휴수당과 5인 미만
- 주휴일·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통상 “소정근로 + 주휴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편입니다. 별도 미지급분을 청구할지 여부는 급여체계·지급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사안에서는 월급 650만 원이 주휴를 포함한 “유급 총시간”을 커버한다고 전제하고, 그보다 초과하여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보수적이고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유가족안의 타당성)
- 휴무: “월 2회 휴무”라면 월평균 30.42일 중 2일 휴무 → 월 실근로일 28.42일 → 주환산(÷4.345) 6.54일/주.
-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 6.54일 = 주 52.32시간(소정). 주휴 8시간은 별도 유급시간.
- 유급 총시간(임금 환산용): 주 52.32(소정) + 8(주휴) = 60.32시간 → 월 60.32 × 4.345 ≈ 262.09시간.

4) 시급 환산과 체불임금 계산(두 가지 방식 제시)
A. 보수적 방식(월급을 ‘소정+주휴 포함 유급 총시간’으로 나눔)
- 환산시급 = 6,500,000원 ÷ 262.09시간 ≈ 24,794원
- 실제 주 평균 근로시간 68시간(질판위 인정) 기준 초과시간 = 68 − 52.32 = 15.68시간/주
- 12주 초과 총시간 = 15.68 × 12 = 188.16시간
- 체불임금(12주) ≈ 188.16 × 24,794원 ≈ 4,66백만 원(유가족 계산과 유사)

B. 적극적 방식(‘통상시급’=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 주휴 제외)
- 월 소정근로시간 = 52.32 × 4.345 ≈ 227.33시간
- 통상시급 = 6,500,000원 ÷ 227.33시간 ≈ 28,593원
- 체불임금(12주) ≈ 188.16 × 28,593원 ≈ 5.38백만 원

참고: 유가족 측 산정 84시간/주를 적용하면
- 추가시간 = 84 − 52.32 = 31.68시간/주 → 12주 380.16시간
- 보수적 방식 약 9.43백만 원, 적극적 방식 약 10.88백만 원

추가로, 12주가 아니라 재직 전 기간(약 10개월)에 대한 평균 근로시간 근거를 보강할 수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월별 또는 기간평균으로 확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가능 범위에 맞춰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가산수당” 관련 유의
- 5인 미만에는 법정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1.5배)을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단, 취업규칙·급여규정·관행으로 별도 지급 약정이 있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계산은 가산 없이 “초과근로시간 × 시급(통상 또는 환산)”으로만 산정한 것입니다.

6)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운행기록계(타코그래프), GPS 기록, 디지털 운행일지
- 고속도로 통행내역, 주유·정비·상하차 영수증, 톤수계근표
- 배차지시(문자·카톡·메신저·통화내역), 운송의뢰서·거래명세
- 급여 이체내역·임금명세서, 4대보험 신고, 근태·일일 운행일지
- 가족과 통화 녹취·메모(과로 호소), 동료 진술서
- 산재자료(질판위 확정 주당 68시간 인정자료)

7) 절차와 전략
- 내용증명 발송: 포괄임금 합의 부재,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월 2회 휴무 → 주 6.54일) 전제, 질판위 68시간/주 인정 근거로 초과시간 임금 지급을 요구. 두 가지 계산안을 제시해 협상을 시도해도 좋습니다(보수적/적극적).
- 진정·고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5인 미만이라 가산은 어려워도 초과근로 시간분 임금 미지급과 임금대장·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은 제재 대상입니다.
- 민사소송: 증거가 충분하면 민사로 병행 청구. 임금채권의 법정 지연이자(근로기준법상 정한 비율)를 함께 청구.
-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각 지급일로부터 3년. 유족이 상속 승계합니다.
- 5인 산정 재확인: 어느 시점이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의 가산수당 청구 여지 생깁니다. 일용·단시간·가족종사자 포함 여부를 사실관계로 재점검하세요.

8) 산재와의 관계
- 산재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장의비 등)와 임금체불 청구는 별개입니다. 임금청구로 산재급여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 항목의 중복보상 문제는 없으므로 항목을 구분해 청구하세요.

9) 정리 및 권고
- 포괄임금은 “합의·범위·정산기준”이 없으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은 계약서 부재, 산정가능성, 과로 정황 등으로 포괄임금 주장을 깨기 유리합니다.
- 계산은 보수적(≈466만 원/12주)과 적극적(≈538만 원/12주) 두 시나리오를 병기하여 제시하고, 가능하면 12주를 넘어 전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운행·배차·통화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보강하십시오.
- 가산수당(1.5배) 주장은 5인 미만에서는 배척될 위험이 높으니, 먼저 “초과시간의 기본시급분” 중심으로 가고, 5인 이상 기간·약정 가산이 확인되면 그 부분만 별도로 가산을 얹어 청구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원하시면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주별·월별 시간표를 재구성해 드리고, 내용증명 문구/청구서 초안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