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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본급 1,896,270원 식대 20만원이 잡혀있고 산정기간은 전월1일 ~ 말일, 지급일 익월 13일로 적혀있고 식대는 소정근로일 15일을 근무하지 않으면 안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하였고,
    1월에는 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요.
    2일치 임금에서 식대는 안나오니까 1월분의 월급은
    10,320x8x2 한 금액보다 적게받는건가요?
    임*준 님
    조회 : 74건 답변 : 3건 26.0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채택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신고 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네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만약 그렇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그렇게되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식비 포함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식대가 미지급이더라도 2일 근무한 임금 자체는 최저시급 × 실제 근로시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일간 8시간씩 일하셨다면 최소한 10,320 × 8 × 2 = 165,120원보다 적게 주면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식대는 복리후생 성격이라 회사가 ‘소정근로일 15일 미만이면 미지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빠진다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 회사가 월급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예: 월 기본급을 일수/시간으로 안분)하더라도, 결과가 “최저시급 ×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2일만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 시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노동관계법상 정산기한).

만약 회사가 165,120원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급여정정(최저임금 미달분 지급)을 요청하시고, 조정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신고를 고려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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