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임금지급기간(여기서는 매월 1일~말일)” 단위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분을 많이 줬다고 해서 1월분을 덜 주는 방식으로 자동 상계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회사가 12월 과지급분을 1월 급여에서 뺐다고 하더라도, 1월 임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그 기간의 최저임금 이상이 ‘그 기간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밑돌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한편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과지급 회수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정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설사 동의가 있어 회수하더라도, 그 기간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 판단에는 별개로 봅니다.

식대 관련
- 식대가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가능하지만, 귀하의 계약처럼 해당 월 소정근로일 15일 미만이면 미지급이라면, 그 월에는 산입할 게 없습니다. 1월에 2일만 일하셨다면 식대는 미지급이어도 위법은 아니며, 1월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순수 시간급(및 그 월 실제 지급된 산입가능 고정수당)만으로 따집니다.

질문하신 경우의 정리
- 12월분이 약 5만 원 과지급 → 1월분에서 5만 원 덜 지급: 이것만으로 자동 상계로 보아 1월 최저임금 위반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1월에 실제로 일한 시간(예: 8시간×2일)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이 그 해 최저시급×총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대는 그 월에 미지급이므로 포함 불가. 이 기준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1월분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대응 방법
1) 12월·1월 급여명세서를 각각 받으세요.
- 각 월의 근로시간, 시급(또는 월환산액), 산입되는 고정수당, 공제내역(‘과지급 정산’ 여부)을 확인.
2) 회사가 “12월 과지급 정산”으로 1월에서 차감했다면,
- 과지급 근거, 금액 산정내역, 본인 동의 여부(서면)를 요구하세요.
- 정산이 있더라도 1월 임금이 그 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재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식대 조건 포함), 근무기록을 갖고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세요.

참고
- 주휴수당은 통상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1월에 이틀 근무 후 퇴사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니, 최저임금 비교 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금·4대보험 등 법정공제로 인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어 보이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과지급 정산’과 같은 임의 공제로 인해 그 월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약: 12월 과지급을 이유로 1월 임금을 덜 주어 1월분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각 월을 분리해 계산·검증하시고, 필요시 정정 요구 또는 노동청 상담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