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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차. 출근률이 1년간 80% 미만일경우는

    근로기준법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회사에서는. 출근률 1년간

    80%미만일경우 비례연차 구하는 공식으로

    15×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로

    계산해서 부여하는 곳도 있어서요

    어떤방법으로 부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기 님
    조회 : 126건 답변 : 6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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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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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 부여가 원칙이고, 비례연차 공식으로 산정해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 산정방법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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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첫번째 방법이 맞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상태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출근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 실질 출근율을 토대로 비례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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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비례 연차로 계산하는 것은 법상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가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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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1개월 개근시 1개부여이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연차가 법 기준 보다 많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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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연간 출근률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가 원칙이고 비례산식 적용 가능 여부는 근로형태·연차산정 기준·판례·행정해석에 따라 달라 오인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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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연차 15일 부여(장기근속 가산은 별도)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또는 계속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법정 최소기준입니다.
- 개근·출근율 판단 시 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5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라는 비례 산식은 법정 산식이 아닙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더 유리하게(법정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결과가 “매월 개근 1일” 기준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시
- 해당 연도에 월 개근이 8개월이었다면: 법적으로 최소 8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함.
- 회사가 비례공식으로 10일을 주는 것은 가능(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나, 6일만 주는 것은 위법 소지.

추가 유의사항
- 주 3일 근무 등 단시간·간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하며, 80% 출근율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사규로 별도 산식을 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는 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우선).

정리하면, 80% 미만인 경우 법에 맞는 방법은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비례연차 산식은 법정 최소기준을 충족(또는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필요하시면 상황(근로형태, 결근/휴직 유형 등)을 알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계산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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