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점 먼저
-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했는지)”입니다. 프리랜서라고 불렀거나 3.3%로 지급했다는 형식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실제 운영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정황들 중 상당수는 오히려 “지휘·감독”으로 보일 수 있어 근로자성 인정 쪽 증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박을 하려면 “업무 독립성·사업자성”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법원이 보는 근로자성 주요 기준(요약)
- 사용자가 업무 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는지(고객 배정, 시술 여부 결정, 청소 지시 등)
-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했는지, 출퇴근 관리/근태제재가 있었는지
- 취업규칙·내부규정 적용, 인사권·징계권 행사 여부
-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 대가인지, 성과·거래대금인지), 고정급 존재 여부
- 업무 대체 가능성(대리·대체 투입 가능), 외부 영업 자유, 겸업 가능 여부
- 도구·소모품·재료 비용과 카드수수료·환불·클레임 등 사업상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 본인 명의 영업(가격결정·프로모션·고객관리)을 독자적으로 했는지

2) 질문에 주신 개별 정황에 대한 간단 평가
- 면접 때 인센 비율 구두 약정: 프리랜서·근로자 모두 존재하는 형태라 결정적 아님. 다만 “매장 규칙대로만 지급”이면 사용자의 통제 정황으로 보일 수 있음.
- 네이버페이 결제권을 직원이 적어놨는데 사장님이 “하지 말라” 했다: 결제수단·정산 방식을 사용자가 통제했다면 지휘·감독 정황(근로자성 쪽).
-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해야 한다고 했다: 업무 내용·순서 지시 = 지휘·감독 정황(근로자성 쪽).
- “머리 상해도 약 발라서 하라”라고 시술 여부를 지시: 시술 의사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으면 근로자성 정황.
- 로드 손님 오면 특정 디자이너를 지명 배정: 고객 배정·순번 운영은 전형적 지휘·감독 정황.
- 시술 순번 규칙(빈 디자이너가 들어간다): 내부 배차 규율 = 조직 내 편입 정황.
- 쉬는 날 겹쳐서 조율하라고 요청: 단순 조율은 애매하지만, 사실상 사용자가 스케줄을 승인·조정했다면 근로자성 정황.

솔직히 위 정황만 놓고 보면, 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3) 정말 프리랜서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있으면 효과적)
- 거래·정산 구조
- 본인 명의로 대금을 수납하거나, 본인 몫을 직접 정산한 증빙(POS 권한, 네이버페이/카드 매출 분배표, 수수료·환불 책임 소재).
- 가격을 본인이 정하거나 할인가를 독자 결정한 기록(홍보물, 채팅, SNS 공지).
- 영업·시간 독립성
- 출퇴근·휴무를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한 캘린더/대화내역(사전 승인 없이 자율 통보).
- 외부 출강·겸업·타살롱 근무 이력(겸업 금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고객을 본인이 직접 유치·관리한 증빙(본인 명함·SNS 계정·예약 채널·광고비 결제 내역).
- 사업자성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간이과세 등 사업자 신고 사실.
- 세금처리: 원천징수 3.3%만으로는 불충분. 필요경비 처리, 부가세 신고, 세무서류.
- 도구·약품·소모품을 본인 비용으로 구입·사용한 영수증. 기기·가구 소유.
- 카드수수료·환불·클레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사례.
- 대체·대리 시술 가능성(본인 책임으로 대리인 투입·수당 정산한 내역).
- 계약·규정
- “자리임대” 또는 “용역계약서”(근무시간·고객배정·업무지시 없음, 독립사업자로 위험·비용 부담 명시).
- 매장 취업규칙·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서면·메신저).

4) 오히려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정황(리스크)
- 매장에서 가격·시술 정책·약품 사용·고객 배정·시술 여부·청소·근무시간을 정하고 지시·관리.
- 고정 출퇴근, 지각·결근 불이익, 휴무 승인제.
- 환불·컴플레인 처리·카드수수료를 매장이 전담, 디자이너는 위험 거의 부담 없음.
- 기본급·최저보장 매출 등 안정적 임금 구조.
- 외부 영업 금지·겸업 금지.
- 서면 계약 없이 “프리랜서” 명칭만 사용.

5) 노동청 대응 전략
- 근로자성 다툴 경우
-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업무 지시 없이, 시간·가격·고객을 본인이 결정했고, 위험·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다”는 점을 구체 자료로 제시.
- 제출자료: 계약서, 정산표, 본인 영업 증빙, 비용 영수증, 스케줄 자율성 증빙, 겸업 증빙, 세무서류.
- 면담 시 표현 주의: “배정·지시·승인” 같은 단어는 지휘·감독으로 들립니다. 사실에 맞는 범위에서 “조율 요청을 받았으나 결정은 본인이 했다” 수준으로 구체 사례 제시.
-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대비
- 근무시간 산정: 예약·POS 로그, CCTV, 출입·메신저, 청소·대기 시간 포함 여부 정리.
- 임금 산정: 총지급액 ÷ 총근로시간 ≥ 당시 최저시급인지 계산. 미달 시 차액+가산(연장·야간·휴일 있으면) 추정.
- 분쟁 비용 최소화: 차액 추산표를 만들어 자발적 지급·합의 제안 검토.

6) 질문 사안에 대한 현실적 코멘트
- “구두 인센 설명”만으로는 프리랜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면 부재는 사용자 불리합니다.
- 네이버페이 결제·고객 배정·시술 지시·청소 지정·휴무 조정 등은 대체로 근로자성 근거로 사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 반박하려면, 같은 기간에 실제로 본인이 독립적으로 결정·부담했던 항목(가격·스케줄·비용·환불·겸업 등)의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7)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 그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을 했나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했나요?
- 서비스 가격·할인은 누가 결정했나요?
- 출퇴근·휴무를 누가 최종 결정했나요? 지각·결근 시 불이익이 있었나요?
- 환불·클레임·재시술 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 약품·도구·소모품·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했나요?
- 외부 시술·겸업이 가능했나요? 실제 했나요?
- 대체 인력을 본인이 썼던 적이 있나요?
- 고객 결제는 누구 명의로 이뤄졌고,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됐나요?

8) 권장 조치
- 공인노무사 상담을 바로 받으세요. 사건 경위·자료를 보여주고 근로자성 리스크를 진단받아 대응문서(사실관계서, 자료목록, 임금계산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자리임대/용역계약 등), 정산 구조의 독립성, 비용·위험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해 두세요. 반대로 직원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관리, 최저임금 준수로 리스크를 근본 차단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갖고 계신 자료 목록을 알려주세요. 근로자성 다툼에 쓸 수 있는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해 드리고, 노동청 제출용 체크리스트와 진술 초안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