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약: 네, “사직서(본인이 쓰는 서류)”를 미리 내는 건 보통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회사가 사유를 들고 권고·합의 절차를 밟아야지,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사직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불리한가
- 자진퇴사로 오인 위험: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미리 내면 고용보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되돌리기 어려움: 육아휴직 중 마음이 바뀌거나 회사 상황이 변해도 철회가 어렵습니다.
- 증빙 리스크: 나중에 회사가 “근로자 본인이 퇴사 원했다”고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알아두실 권리/기본 원칙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남녀고용평등법). 복직 보장(동일·유사 업무 및 임금).
-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원하면, 회사 주도의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 회사 귀책(경영상)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권고사직(회사 사유)이면 수급 가능.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일부 예외 사유 제외).

권장 대응
1)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면, 그 시점에 회사가 ‘권고사직 통보서’와 ‘퇴직(합의해지) 합의서’를 제시하는 게 정상입니다.
2)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 회사가 계속 요구하면, 다음을 포함한 ‘권고사직 합의서(안)’을 회사가 먼저 작성해 보내달라고 하세요:
- 종료일: 육아휴직 종료 다음날 등 구체적 날짜
- 이직사유: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경영상 이유) 명시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사유코드: 회사귀책(권고사직)으로 기재 약정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성과급 정산 기준
- 특별퇴직금/위로금(있다면 금액·지급일)
- 4대보험 상실 신고일, 경업·비밀유지 등 추가 조건 유무
- 육아휴직 기간 중 신분·복리후생 유지와 불이익 조치 금지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변경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항
- 가능하면 “효력 발생은 휴직 종료 2주 전 상호 재확인 시로 한다(재확인 없으면 무효)” 같은 조건부 조항을 요구하세요.
3) 협상 포인트
- 권고사직이라면 최소 특별퇴직금(위로금) 등을 협상해 보세요.
- 당장 확답이 어렵다면 “복직 후 일정 기간 내 인력조정 협의”로 미루는 방안도 제시 가능.
4) 기록·증거 확보
- 사직 강요 정황은 문자·메일로 남겨 두세요. (불이익 처우 소지)
5) 외부 확인
- 고용센터 1350: 실업급여 요건·이직사유 코드 확인
- 관할 노동청 1350: 육아휴직 중 사직 강요 적법성 문의/진정
- 노무사 상담: 합의서 문구 검토 권장

안전한 문구 예시(회사 제안서 초안 요청용)
- “본 건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에 의한 합의해지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사업주 사정)으로 기재하고,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특별퇴직금 OOO원을 퇴직일로부터 OO일 이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으며, 본 합의의 효력은 육아휴직 종료일 OO일 전 상호 서면 재확인 시 발생합니다.”

핵심: 지금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지 마세요. 제출한다면 권고사직 효과와 실업급여 보장을 서면으로, 회사 책임 사유와 조건을 명확히 확보한 뒤에 하세요. 필요하시면 상황에 맞춘 문구/합의서 초안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