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상황 정리와 가능 조치 안내드립니다.

1) 지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 해고 효력 발생일(2/23)로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 제소기간(대략 5/23까지)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접수해도 됩니다.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해고 효력 발생일이며, 예고 중 접수해도 실무상 정상 처리됩니다.
-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표기했더라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실질은 ‘해고’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 업무성과 저조 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소: 객관적·일관된 성과평가 기준, 충분한 개선기회(PIP·교육·경고), 동종 근로자 대비 현저한 저성과 지속성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성과급 수령, 경고·시정조치 전무 등)이라면 정당성 입증을 회사가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 기간 중 업무배제(일을 안 시킴)
- 출근 의사와 근로제공 의사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기세요. 회사가 배제한다면 사용자 사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는지도 확인하세요.
- 구제신청과 함께 임시구제(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할 개연성이 높고 생계 곤란이 예상되면 임시로 임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중 계약서(다른 지역/다른 법인 명의로 재작성·그 법인에서 급여 지급)
- 노동법상 실질 사용자(지휘·명령, 인사평가, 근무관리 등)를 기준으로 ‘누가 사용자(피신청인)인지’를 판단합니다. 명목상 법인이 다르더라도 실질 사용자가 현재 근무지 회사라면 그 회사 상대로도 구제 가능.
- 구제신청 시 피신청인을 1곳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면 두 법인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해 두는 방법이 안전합니다(노동위에서 실질 사용자 판단).
-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위장계약/불법파견·위장전출” 등 의혹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장계약’ 자체가 독립된 처벌조항은 아니고,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4대보험 허위 가입, 근로계약서 기재의무 위반, 퇴직금·근속기간 회피 등 구체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형사 제재가 따릅니다. 민원과 부당해고 구제는 병행 가능합니다.

4) 지금 당장 하실 일(체크리스트)
- 절대 사직서/합의서/자진퇴사 처리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 근로제공 의사 표명 기록 남기기: “해고 효력 발생 전까지 정상 근로 제공하겠습니다. 업무 지시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일 발송.
- 증거 수집:
-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2종, 급여명세·성과급 입금 내역, 인사평가/업무성과 자료, 경고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 업무지시 주체가 누구였는지 입증 가능한 메일/메신저, 출퇴근 기록.
- 두 법인 간 관계를 보여줄 자료(조직도, 명함, 메일 도메인, 전자결재 시스템, 인사관리 주체).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기한: 해고 효력 발생일(2/23)부터 3개월 이내.
- 피신청인: 실질 사용자로 보이는 회사, 불명확하면 두 법인 병기.
- 구하는 내용: 원직복직 및 해고일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필요 시 임시구제도 함께 신청.
- 접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온라인/방문). 문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각 지방노동위.
- 병행 민원(선택):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위장전출, 휴업수당·임금 문제, 4대보험·퇴직금 관련 위반 의혹 제기.
- 향후 임금/퇴직급여:
- 해고 시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진정 가능.
-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대상. 이번 건은 1/23→2/23 예고로 형식상 요건은 충족해 보이나, 예고기간 중 미지급/감액 시 문제 제기.

5) 전망과 유의점
- 성과 부진 해고는 회사의 입증책임이 크고, 경고·개선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판단이 빈번합니다.
-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사안이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서명 요구 시 거부하시고, 대화는 가급적 서면·녹취로 남기세요.
- 실무상 많은 사건이 조기 조정(합의)로 종결됩니다. 복직 의사가 없더라도 구제신청은 협상력을 높입니다.

필요하시면 지역(관할) 기준으로 제출처와 양식, 작성 예시(주장·입증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