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결론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적응장애·우울·불안·PTSD 등)은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정황(반복적 따돌림, 폭언·모욕·퇴사 종용, 녹취 확보, 보호조치 거부, 현재 치료 중)은 산재 인정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의 명확한 진단과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 기준
- 업무관련성: 직장 내 괴롭힘이 통상적 수준을 넘는 중대한 정신적 충격이었거나, 반복·지속되어 증상이 발생/악화됐다는 점.
- 의학적 근거: 정신과 진단(예: 적응장애)과 “업무로 인한 발병·악화 가능성 높음” 등의 소견, 근로불능 기간.
- 타 요인: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 요인이 주된 원인임을 자료로 뒷받침.

지금 하셔야 할 일
1)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확보
- 반드시 정신과에서 정식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근로불가(요양 필요) 소견을 받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이후 증상 발현·악화”,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문구가 도움이 됩니다.

2) 증거·기록 정리
- 녹취, 문자/카톡, 근무일지, 일정표, 인사·지시 내역, 퇴사 종용 정황, 보호조치 거부 정황.
- 증상 타임라인: 최초 괴롭힘 시점 → 심화 과정 → 첫 진료일 → 휴업 시작일.
- 기존 편두통 이력도 제출하되, 최근 스트레스로 악화된 경과를 같이 정리(기존질환 있어도 업무로 현저히 악화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3) 산재 요양신청(근로복지공단)
- 어디든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소규모 병원 포함).
- 제출 서류(대표 예시)
- 요양급여신청서(사업주 날인 없으면 공란으로 제출 가능, 공단이 사실조회)
- 정신과 진단서·진료기록, 약 처방전
- 재해경위서(괴롭힘 내용·일시·가해자·증상 발현 시점 상세)
- 증거 자료(녹취 등) 목록과 사본
- 재직·임금 자료(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 출퇴근기록
-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
- 승인까지 2~6개월 정도. 승인되면
- 치료비 전액 급여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의사가 근로불가로 본 기간) 소급 지급
- 현재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약값 영수증은 보관했다가 환급 청구하세요.

4) 노동청 절차와의 관계
- 노동청(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산재는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노동청 결과가 산재에 유리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산재를 먼저 신청해도 됩니다.
- 사용자의 보호조치 거부·불이익(강요된 무급휴직 등)은 추가로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요청 시 전보,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5) 병가/무급 처리 관련
- 산재 승인 전 무급 처리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산재가 승인되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로 보전됩니다.
- 의사의 근로불가 소견이 있다면, 회사에 보호조치(전보·유급휴가 등)를 다시 공식 요청하고, 거부 시 그 사실을 기록·증빙해 두세요.

도움받을 곳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산재 신청·서류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치)
- 근로자건강센터(지역별, 무료)·노무사 상담: 산재서류 작성과 사건 정리에 도움

가능성 평가(요약)
- 폭언·모욕·퇴사종용 녹취, 보호조치 거부 정황, 현재 치료 중이라는 점에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정신과의 정식 진단서와 업무관련성 소견, 사건-증상 타임라인, 증거 정리가 승인을 좌우합니다.

원하시면 재해경위서 초안에 들어갈 항목(타임라인 템플릿)을 보내드릴게요. 최초 괴롭힘 시점, 구체적 표현·행위, 목격자, 증상 변화, 진료일자, 휴업일자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맞춤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