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요지
- “연수”라는 명칭만으로는 답이 나지 않습니다. 연수 동안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연수 종료 통보가 단순한 기간 만료가 아니라 부당한 갱신거절(사실상의 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갱신 기대권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의 약속·관행·평가 결과·재계약 전제의 안내 등이 있어 “연수 수료 후 특별한 사유 없으면 채용 또는 계약 연장이 되리라”는 합리적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1) 근로자성(연수의 실질) 판단 포인트
- 사용자 지휘·감독: 업무지시, 근무시간·장소 지정, 평가·징계 가능성
- 대가성: 정기적 임금 지급(‘수당’ 명칭이어도 실질은 임금)
- 사업조직 편입: 기존 직원과 유사 업무, 생산성 기여
- 전속성: 겸직 제한, 회사 장비 사용 등
문의하신 사실관계(정기 임금·평가, 겸직 제한, 실질 업무 수행)는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무서면 근로계약서·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사용자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계약갱신 기대권(갱신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단 요소
- 계약·내규·채용공고 등에 “수료 후 채용/연장” 전제나 관행이 있는지
- 그동안의 갱신·전환 관행(동일 프로그램 기수의 전환율, 내부 지침)
- 평가·연봉협상 약속, 협상 제의 등 사용자 언동으로 합리적 신뢰 형성 여부
- 갱신 거절 사유의 합리성·구체성(경영상 이유, 중대한 성과 미달 등)
이번 사안의 시사점
- 유리: 실질 근로 제공, 정기 임금·평가, 연봉협상 제의/가능 안내, 겸직 제한
- 불리: 최초 1회성 연수, 문서상 채용확약 부재, “협상 가능” 수준의 포괄적 안내, 프로그램 자체가 ‘연수 종료’를 예정
결론적으로, 명시적 채용확약이나 확립된 전환 관행이 없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수생을 사실상 수습/인턴처럼 사용하면서 “성과 문제 없으면 채용”으로 신뢰를 부여했다는 자료(채용공고, 안내문, 메일/문자, 회의 녹취, 평가서 등)가 있으면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3) 취할 수 있는 절차(기한이 중요)
- 부당해고(갱신거절) 구제신청: 연수 종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신청(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장 구조는 “연수는 형식, 실질은 근로계약” + “수료 후 채용/연장에 대한 합리적 기대 형성” + “정당한 거절 사유 부재”.
- 근로감독 청원(고용노동부 1350):
- 서면 근로계약 미교부(근기법 제17조)
-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 체불임금·초과근로수당 등 존재 시 함께 진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 소급 가입 처리되면,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생깁니다. 병행해서 MoEL에 근로자성 확인 자료 제출.
- 민사(5인 미만·노동위 불가/기각 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시간·비용이 더 듭니다.
- 프로그램 주관기관 신고: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또는 해당 운영기관)에 연수 남용·채용연계 미이행 사실 신고하면 향후 제재나 재취업 알선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채용공고·연수 안내문에 “채용 연계/전환” 문구
- 연수계획서, 평가표, 인사/성과피드백, 연봉협상 관련 메일·메신저
- 급여 이체내역, 급여명세서(명칭 불문),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보고 자료
- 겸직 제한 안내, 사내 규정 적용 사례(연차·근태·보안교육 등)
- 동기·선배 기수의 전환 비율이나 관행 관련 증언/자료

5) 현실적인 전망
- “연수 종료 후 무조건 채용” 약속이나 확립된 전환 관행이 명확하지 않다면, 갱신기대권만으로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사용자가 채용연계를 기정사실화한 언동·자료가 있다면 노동위에서 다퉈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소한 서면계약·고용보험 미가입 등은 행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바로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증거 준비 후 상담·진정)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 엄수)
- 공인노무사회 무료상담,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 군 관련: 국방부 전직지원/취업지원 부서 또는 해당 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원하시면, 가지고 계신 자료(채용공고·안내문·메시지·급여내역 등)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주장 포인트와 노동위 신청서 문구 초안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