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질문 주신 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주 5일(월~금) 하루 5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2022년부터 민간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전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근로기준법 제5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회사가 사정으로 쉬게 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최소 평균임금의 70%)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아래는 질문별 답변입니다.

1) 2025년 12월 25일(크리스마스)
- 법정 공휴일이므로 유급입니다. 시급제라도 동일하며, 통상적으로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질문 기준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무급처리는 위 법령에 반합니다.

2) 12월 26일(회사 재량으로 전 직원 휴무)
-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회사 사정으로 쉰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 집단사용일로 지정해 유급연차로 처리했다면(사전 통지 등 절차 준수) 전액 유급이지만 연차가 차감됩니다.
- 근로자 동의 없는 “무급휴무” 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무급처리는 통상 위법입니다.

3) 1월 1일, 1월 2일
- 1월 1일: 법정 공휴일로 유급입니다(5시간분 임금).
- 1월 2일: 공휴일은 아니므로 2번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회사가 쉬게 했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또는 적법한 연차 지정에 따른 유급 처리여야 하며, 일괄 무급은 부적절합니다.

4) 2월 설 연휴(16~18일) 및 19~20일 회사 재량 휴무 시
- 설 연휴 전날·당일·익일(총 3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로 유급입니다.
- 19~20일을 회사가 추가로 쉬게 하면 2번과 동일하게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또는 적법한 연차 지정에 따른 유급 처리 대상입니다. 일방적 무급 지정은 곤란합니다.
- 참고: 공휴일이 토·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도 유급입니다.

5) 근로계약 vs. 법적 의무
- 공휴일 유급 부여는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사규로 불리하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더 유리하게(예: 회사 지정 휴무도 전액 유급)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회사 재량 휴무를 무급으로 하려면 근로자 동의에 의한 “무급휴가”여야 하고, 일방 지정은 불가합니다. 적법한 “연차 집단사용제”(근로자대표와 합의, 사전 고지)로 지정했다면 유급이지만 연차가 차감됩니다.
- 미지급 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정 요청 후 불응 시 고용노동부 1350,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

실무 팁
- 공휴일 유급분: 시급 ×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여기서는 5시간).
- 회사 재량 휴무(휴업) 최소 보상: 평균임금의 70% × 소정근로시간. 보통 시급제의 경우 “평소 받던 임금의 약 70%”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정확한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
-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사규(공휴일·회사 지정 휴무·연차 집단사용 여부) 확인 후 정정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주 25시간 근무자는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주 1일 유급휴일)도 발생합니다. 공휴일 유급과는 별개이니 함께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