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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규직 고용계약서 작성 후 입사. 수습기간 후 해고 일 때 , 그 회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불가인가요?

    아예 수습 3개월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3개월 후 계약 종료로 정규직 채용 안하면 , 이때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정*아 님
    조회 : 390건 답변 : 1건 26.02.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2
    채택글

    1. 네 맞습니다.
    2.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 채용 후 수습 종료 시 해고한 경우
- 수습이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해고하면 ‘해고(인위적 감원)’로 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통상 “최근 3개월 내 해고·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동일·유사 직무”에 대해 신규 협약/신청을 제한합니다.
-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같은/비슷한 직무로 도약장려금 신청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2) 3개월 기간제(수습용) 계약 후 계약만료로 종료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는 일반적으로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아 3개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그 이후에 새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다면 도약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최근 계약만료 인력의 ‘대체채용’으로 판단되면(직무가 동일·유사, 시점이 밀착)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추가 확인 포인트
- 판단 기준: 보통 해고/퇴사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지원협약 체결일·채용일 시점에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이직사유코드: 해고/권고사직(제한), 계약만료·자진퇴사(대체로 제한 아님).
- 동일·유사 직무 여부를 사업수행기관이 실제 업무내용/부서로 심사합니다.
- 도약장려금 자체 요건(정규직 채용, 4대보험 가입, 임금요건, ‘취업애로청년’ 해당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권장 절차
- 관할 고용센터(또는 사업수행기관)에 회사명과 최근 이직사유, 직무 정보를 주고 사전 자격 확인을 받으세요. 규정·운영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애매하면 3개월 경과 후 진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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