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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이미 열흘전에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시정조치를 해달라며
    해고를 없었던일로 하려는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럴경우 해고일 이후로 출근하지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해고가 있기 이전에는 어떤 징계도 해고를 위기로한 시정은 없었습니다
    부*정 님
    조회 : 110건 답변 : 5건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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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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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진정성있는 복직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구제신청 실익은 없습니다.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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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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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도 노무사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한 듯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시급히 노무사 선임하여 대응해야 부당해고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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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회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risk를 hedge하기 위한 의도로 출근 명령을 하였다면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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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답드리면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뒤늦게 “해고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취소를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의 해고취소를 수락했다는 취지로 보일 경우(복귀하거나 조건 없이 동의)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회사의 취소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근을 중단하면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문제는 “내 입장 표명”을 서면으로 분명히 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장 대응 순서
1) 증거 보존: 해고통보서, 해고 사유 관련 자료, 문자·이메일, 출퇴근·급여 자료 확보.
2) 회사 통지에 대한 입장 서면화(택1)
- 해고취소를 수락하지 않고 구제신청 예정:
“귀사의 해고취소 의사표시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해고통보의 효력을 다툴 예정이며 관련 연락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조건부 복귀(권리유보 복귀):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해고일 다음날부터의 임금 전액과 4대 보험 원상회복을 전제로 즉시 복귀하겠습니다. 본 복귀는 해고의 부당성 주장을 포기함이 아닙니다.”
회사가 ‘시정조치’ 등 조건을 거는 경우, 이는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무불이익 원상회복”을 요구하세요.
3) 구제신청: 해고통보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요청). 진행 중 회사가 진정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까지 모두 지급하면 사건은 구제이익 부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임금 문제: 회사가 복직을 제안하면서도 해고 이후 기간 임금을 주지 않으면, 구제신청과 별개로 고용노동부(1350) 임금체불 진정도 검토하세요.

추가 참고
- 해고는 서면 사유·시기가 특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전 징계나 시정 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한 점은 부당해고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사안에 따라 다름) 민사소송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한 엄수(3개월)가 가장 중요합니다. 늦어지지 않게 바로 준비하세요.

원하시면 상황 정리(회사 규모, 고용형태, 해고사유와 통보문구, 회사가 요구하는 ‘시정조치’ 내용)를 알려주시면, 어떤 문구로 회신하고 어떤 서류를 내면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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