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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마다 재계약해서 다니는 치과가 있는데.

    계약 만료에의한 퇴사로 32번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도 재계약 언급이 없고, 저도 따로 더 다니고 말고 언급한적 없는 케이스일 경우입니다.
    최*용 님
    조회 : 385건 답변 : 4건 26.0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채택글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계약기간 만료이면 계약종료로 상실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기간제근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계약기간 만료(이직코드 32)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이직 사유: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제시가 없었고 본인도 퇴사 의사표시를 먼저 한 적이 없다면 통상 이직코드 32(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
- 예외: 회사가 동일(또는 불이익 없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명확히 제시했는데 본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 기본요건(요약)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 근로의사·능력 보유, 구직활동 의지
-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센터 방문·교육 이수 등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진행 방법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전자제출 요청: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
2) 근로계약서(최근 것과 이전 것), 임금명세서 등 보관
3)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안내교육/수급자격 인정 절차 진행)

추가 참고
- 1년씩 8년 재계약이었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간주 논점이 있을 수 있고,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 이슈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판단되니, 필요하면 1350(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구체 상황(재계약 제안 여부, 계약서 문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 그대로라면 32번 코드로 수급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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