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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마다 재계약해서 다니는 치과가 있는데.
    8년을 다녔습니다.

    계약 만료에의한 퇴사로 32번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서도 재계약 언급이 없고, 저도 따로 더 다니고 말고 언급한적 없는 케이스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2년 이상 근무시 반려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들 해서 걱정이네요.
    최*용 님
    조회 : 1046건 답변 : 4건 26.0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채택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기간제근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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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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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계약만료는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지금 상황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직사유 코드는 32로 그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년 단위로 갱신하며 8년 근무하셨다면, 기간제법상 2년을 넘긴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지위로 봅니다(예외 직무가 아니라면). 이 경우 단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은 실무상 ‘사용자에 의한 종료(권고사직/해고)’에 가깝게 판단됩니다.
- 그래서 사업장이 이직확인서에 코드 32(계약기간 만료)를 넣어도, 고용센터가 2년 초과 여부를 확인해 코드 23·26(권고사직/해고 등)으로 정정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느냐이지, 32 코드 자체가 아닙니다.
- “2년 이상이면 32로는 반려된다”는 얘기는, 32 코드가 부적절하다고 정정되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발적 종료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자체가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유일한 리스크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했다(자진퇴사)”라고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더 다니기 싫다”거나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 반대로, 사용자가 갱신 제의를 하지 않았거나 귀하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정황이 있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쉽습니다.

준비/진행 방법
- 이직확인서: 사업장에 신속 제출 요청. 만약 코드 32로 제출돼도 괜찮습니다.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정정시킵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넣었다면 바로 이의 제기하세요.
- 증빙: 최근 근로계약서들(가능하면 전 기간), 급여명세/4대보험 자격득실, 문자·메신저 등에서 갱신 제의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기본 요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능력·의사 보유, 이직 후 12개월 내 신청.
- 절차: 이직확인서 접수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수강.

추가로
- 2년 초과 근로자라면 사용자의 단순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원직복직·임금상당액을 다투고 싶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직 후 3개월 이내)도 검토해 보세요. 이는 실업급여 신청과 병행 가능합니다.

요약: 8년간 갱신 근무,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 제의가 없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드 32가 2년 초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가 권고사직/해고 코드로 정정해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본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관련 증빙을 준비해 신청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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