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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무중인곳에서 수습기간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절차가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글남겨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곧 수습기간 3개월을 앞두고 있고, 총무과에서 부르더니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다

    그결과만 말씀드리겠다 해고 하기로 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일하면 될것 같다고

    (녹음본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인사위원회에 열리고 결과가 나왔다는거를 그떄 처음알게 되었고

    해고통보도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아무리 수습기간이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그동안 다니면서 시말서나 경위서를 쓴적이 없고

    징계위원회또한 열린적이 없습니다.

    단지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 신경써라라는 얘기

    만 들었습니다.

    ​
    아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할꺼같은데
    해고라 사직서가 왜필요하나 해고통지서를 주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보 님
    조회 : 294건 답변 : 4건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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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권고사직에 동의해버리거나 사직서를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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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수습 해제로 해고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이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 해 제가 적당한지 여부는 수습 평가 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사전에 명시되어있는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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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내용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 나중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 권고사직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 같네요.

    따라서 회사의 해고에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통지든 권고사직이든 고용보험가입일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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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먼저
- 수습이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반드시 서면(해고사유·해고시기 기재)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큽니다.
- 해고예고(30일 전 통지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는 입사 후 “3개월 미만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해고 효력 발생일이 3개월을 넘기면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전제로 하는 합의퇴사입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원치 않으면 “사직서 제출 불가, 해고서면 교부 요청” 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 등)이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속 3개월만으로는 보통 요건이 부족하니, 직전 경력 포함 180일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금 더 자세히
1) 절차 적법성
- 서면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사·징계위원회: 회사 내규상 절차(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등)가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내규가 없다고 해도 서면통지 의무는 별개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수습해고의 정당성: 수습은 기준이 다소 완화되지만, 단순한 추상적 평가나 확인되지 않은 민원 1~2건만으로는 정당성이 약합니다. 교육·지도, 개선기회 부여, 평가기록 등 객관자료가 보통 요구됩니다.

2) 해고예고(30일) 여부
- 해고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입사 후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금 “3개월까지만 일하라”면, 실제 해고일이 3개월 경과일 이후인지, 이전인지가 핵심입니다.
- 3개월 이전에 해고 효력이 발생하면 예고수당 면제.
- 3개월 경과 당일 또는 이후에 해고되면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이면 모자란 일수만큼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 vs 해고
- 권고사직은 합의퇴사라서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돌려 적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제출하지 마세요.
- 대응 문구 예:
- “저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 주십시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하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 권고사직 확인서/합의서(회사 귀책 또는 회사 권고로 퇴사한다는 취지)
-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이직’ 코드 기재
를 받아 두세요.

4) 실업급여
-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원칙적으로 가능.
- 다만 자격요건: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현재 직장 근속이 3개월이면, 이전 직장 경력 포함해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 이직확인서(회사 전송), 해고통지서 또는 권고사직 확인서 등. 회사가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의제기·정정 요청 가능.

5) 분쟁 대응/실무 팁
- 즉시 요청: “해고 통지서(사유·효력일), 인사위원회 의결서 또는 관련 근거자료(평가표, 민원기록 등) 사본 교부”를 요구하세요.
- 해고예고수당 점검: 해고 효력일이 3개월 경과일 이후인데 30일 예고가 없으면 예고수당 청구 가능.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녹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녹음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니 증거로 보관하세요.
- 상담/신고 창구: 고용노동부 1350, 지방노동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 “권고사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 효력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해 주시고, 3개월 경과 이후 해고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직확인서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실제 상황(입사일, 통보일, 회사가 말한 해고효력일)을 알려주시면 해고예고수당 해당 여부와 다음 절차를 더 정확히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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