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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규직으로 2년4개월 일하고 자발적 퇴사 후 중학교 시간강사를 하였습니다.
    시간강사로 1학기동안 주 8시간(하루 2시간, 4일/시급3만원)으로 근무하였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5주(36일)동안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월급 세후 250만원정도)

    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만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연 님
    조회 : 288건 답변 : 3건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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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나 수급액은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어차피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 이하면 하한액은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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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9

    마지막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정해집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최종 이직이 “기간제 계약만료(비자발적 이직)”이고,
-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대체로 “하한액”에 가깝거나 하한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보이나요?
- 자격요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필요. 주 15시간 미만(8시간/주)의 중학교 시간강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라 기간 산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 정규직 2년4개월 중 상당 기간이 최근 18개월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중간 공백이 아주 길지 않았다면) 180일 요건은 충족될 확률이 큽니다. 최종 이직 사유도 계약만료라 정당합니다.
- 금액 산정: 구직급여 일액은 “마지막 사업장(기간제교사) 기준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최저보장)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 전 3개월(근무가 3개월 미만이면 실제 근무기간) 동안의 세전 임금 합계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전 직장(정규직·시간강사) 임금은 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한액 여부를 가르는 간단 기준(세전 기준)
- 당신의 “마지막 직장” 월 평균 임금이 “시간 최저임금 × 320” 미만이면,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예시(참고용): 2024년 최저임금(9,860원) 기준으로는 약 3,155,200원 미만이면 하한액. 질문 주신 월급 “세후 250만원”이라면 세전이 크게 높지 않은 한 하한액 또는 하한액 근처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전이 그 기준을 조금 넘으면 하한액보다 약간 더 받습니다.
- 주의: 하한·상한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현재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해 직접 계산해 보세요.

확인/다음 단계
- 마지막 사업장(기간제교사) 급여명세서로 최근 3개월(또는 실제 근무 5주) 세전 총액을 확인해 모의계산해 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구직급여 모의계산) 이용 가능.
- 시간강사(8시간/주)는 통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라 그 6개월은 피보험기간 산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전 정규직 기간으로 180일 요건은 보통 충족됩니다.
-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 교육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궁금하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예상일액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정리: 지금 정보로는 수급 자체는 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마지막 기간제교사 세전 월급이 “최저임금×320”보다 낮다면 하한액,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면 하한액에 근접해 산정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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