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상황 정리
-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주간 근무시간 08:30~17:30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12월부터 A/B/C 방식(07:00~16:00 등)으로 변경.
- 동료 15명과 함께 기존 시간 유지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3월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
- 저녁 시간대 인력 부족 문제 제기도 있었음.

핵심 법리 포인트(요지)
1) 근로시간 일방 변경의 적법성
- 근로계약서에 구체 시간(08:30~17:30)이 적혀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07:00~16:00, 09:30~18:30 등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고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절차·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갱신) 거부의 적법성
- 기간제 계약이 만료될 때 재계약을 안 해도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 다만 다음 중 일부라도 해당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회사 관행상 성과·징계 문제 없으면 자동 재계약해 온 경우
- 취업규칙·인사지침에 재계약 요건·절차가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관리자 발언, 공문 등으로 재계약을 약속·기대하게 한 사정
- 또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문제제기·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보복성 재계약 거부)이라면 부당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노조가 없어도, 근로계약상 권리 주장이나 안전·보건·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3) 저녁 시간 인력 부족 문제
- 장기요양기관은 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등). 특정 시간대에 과도한 부족이 상시적이면 행정기관 지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할 일(증거 확보와 절차)
- 근거자료 모으기
- 최초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시 부분)
- 취업규칙·근무표(변경 전/후), 변경 통보 문자·공지
- 동료 15명 서명한 요청서 사본, 제출일자 입증 자료
- 3월 재계약 불가 통보 내용·일시·발언자, 가능하면 문자·녹취·메모
- 재계약 관행 관련 자료(과거 동료들 재계약 사례, 내부 지침)
- 서면 요청 보내기(내용증명 권장)
1) 재계약 거부 사유서 요청
- “3월 재계약 불가 통보의 구체적 사유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취지).”
2) 근로시간 변경 관련 질의/시정 요청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08:30~17:30)에 동의 없이 변경된 바 없어, 기존 계약시간 준수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변경 근거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사본 열람·교부도 요청드립니다.”

구제수단(기한 중요)
- 고용노동부 1350: 근로시간 일방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보복성 처우 의심 등 전반을 신고·상담.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 재계약 거부가 확정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갱신기대권·보복성 사유를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 장기요양 관련 신고/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관할 지자체 요양기관 담당부서에 인력기준 위반 의심 상담·신고.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 법률·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무료상담(각 지자체 노동권익센터, 대한공인노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사건 초기에 서면과 전략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팁
- 자진퇴사·사직서 제출은 하지 마세요(구제 불리). 재계약 거부 통지가 명확해질 때까지 근무를 성실히 이어가며 자료를 확보하세요.
- 어떤 동의서/확인서에도 섣불리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근로시간 변경 동의”, “자발적 비갱신” 등의 문구 확인 필수.
- 동료 진술서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요청서 함께 제출한 사실, 보복성 정황 등).
- 가능하면 동료들과 대표 1인을 선출해 공식 창구로 협의 요청을 하거나, 노동조합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단지 “근로시간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거나 “저녁 시간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보복) 소지가 큽니다.
- 다만 기간만료에 따른 비갱신이 전부 합법이 되기도 하니,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와 보복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 절차대로 서면을 남기고, 노동위원회 3개월 기한을 놓치지 말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보유하신 자료 목록을 알려 주세요.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 문구와 구제신청 요지 문안까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