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상황 정리와 질문 감사합니다. 쟁점별로 바로 답변과 실행 팁을 드립니다.

1) 부당해고(및 불이익 인사) 구제신청 가능 여부
- 해고 통보가 있었다가 사용자가 “해고 철회”를 한 경우, 그 해고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면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철회와 동시에/직후 이뤄진 강등, 보직변경, 임금·직급 하향, 재계약 강요 등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징계: 전직/감봉/정직 등) 대상입니다. 5인 사업장이므로 적용됩니다.
- 또한 이러한 조치와 협박(출근 시 자진퇴사 간주 등)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강요된 사직(사실상의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기한: 각 불이익 처분을 안 날(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세요. 이미 퇴사 절차 중이라면 퇴사 효력 확정 전에 변호사와 신청 타이밍을 조율하십시오.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냈다면 “강요된 사직이며 권리 유보” 문구와 함께 제출한 정황·증거를 확보하세요.

2) 야근수당·성과금 임금체불 진정 가능 여부
- 연장·야간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전 승인 없으면 불인정” 사내규정만으로 법상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시·묵시) 하에 실제로 근로했고,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 시효 3년.
증빙 예시:
- 야간·주말 업무지시 메일/메신저, 통화기록 요약
- 출입통제 기록, PC 로그인 로그, VPN·서버 접근 로그, ERP 처리 로그
- 보고서/결재 문서 제출 시각, 배송·거래 처리기록, 차량·택배·콜기록
- 거래처 확인서(야간 대응 요청·처리 사실)
TIP: 날짜별로 “업무내용–지시자–시작/종료시간–증빙링크(파일명)” 형태의 타임시트를 만들어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 성과금: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체불)로 진정·청구 가능합니다.
- 지급기준과 산식이 명확(예: 당기순이익의 10%를 5명 균분)
- 지급시기(매년 7월 등)가 정해져 있고 반복 지급 관행 또는 명시된 규정/계약이 존재
- 산식대로 확정 가능
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불지급하려면 그 적자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재무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지만, 적정성(분식/비용뻥튀기 등)까지 다투려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다투는 편이 더 실효적입니다.
만약 성과금이 전적으로 사용자 재량(“지급할 수 있다”)으로만 규정돼 있으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전년도 지급내역 확보가 핵심입니다.

3) 회사의 탈세·비용조작이 성과금에 영향을 미칠 때
- 국세청 탈세제보: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에서 증빙(허위세금계산서, 현금누락, 허위 인건비 등)과 구체사실을 첨부해 신고하세요. 익명 가능, 일정 요건 시 보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성과금 청구와 함께 법원에
- 문서제출명령(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총계정원장, 매출·매입장, 급여대장, 은행거래명세 등)
- 사실조회(거래처, 은행 등)
를 신청해 실제 이익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 이메일 서버·출입·로그 등 삭제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회사에는 증거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삭제 시 불리 추정·책임 소지).

회사 측 “사전승인 없으면 불인정” 회신에 대한 대응 요지(간단 문안 예시)
-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사전승인 유무만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실근로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53·56조). 아래 증빙을 순차 제출하니 임금 산정을 바랍니다. 귀사가 보관 중인 출입·PC·서버로그 등 관련 자료도 임금체불 조사 및 재판에 필요한 바,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실 실행 순서(권장)
- 노동위원회: 강등·보직변경·임금하향·재계약 강요 등 불이익 인사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3개월 내). 강요된 사직 주장 포함 검토.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연장·야간수당(주별 총근로시간·야간대 근로 구분)과 기지급분·미지급분 산정표 제출. 성과금은 규정·지급관행 증빙을 함께 제출해 진정, 필요시 별도 민사 병행.
- 증거 정리/확보: 타임시트, 지시메일·메신저, 출입·로그, ERP·배송자료, 거래처 확인서. 회사 이메일이 막혔다면 수신자/거래처 보관본 확보, 발신·수신 요지와 시각을 목록화. 증거보전(법원)·보전요청(회사) 즉시.
- 추가 제재/보호: 직장 내 괴롭힘·신고자 보복금지 관련 위반 소지(권리주장 후 불이익 인사, 전사 메일로의 허위사실 유포 등)도 노동청에 병행 신고 검토. 명예훼손·모욕 등 형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병행.

주의사항
- 권리 포기/합의서 서명 금지(서명 필요 시 “체불임금·법적 권리 일체 유보” 문구 삽입).
- 모든 소통은 가급적 서면·이메일로 남기고, 통화는 통화일지로 즉시 정리.
- 시효: 임금채권 3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처분별로 계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 위 트랙(노동위 + 노동청 + 증거보전 + 필요시 민사·세무제보)을 병행하되, 특히 노동위원회 신청 기한과 “자진퇴사” 확정 여부는 즉시 상의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제출 서류(타임시트 양식·증빙 체크리스트) 초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