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상황 정리
- 2023.9.11 입사, 주 20시간 근무 → 퇴직급여 적용대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재직 1년 이상이면 지급).
- 4대보험은 애초부터 가입 의무가 있었는데(주 15시간 이상) 2024.5월부터만 가입 → 미가입·지연가입 소지.
-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일을 넘겨 지연 → 임금체불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
- 2026.2.3 저녁, 사전 협의 없이 “무급휴가” 통보 → 강제 무급휴가(사용자 귀책 휴업) 가능성이 큼.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 사실상 출근배제·해고에 해당할 수도.
- 사장은 퇴직금 지급 회피 의사 표명.

핵심 권리
- 퇴직금: 재직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유 불문(자진퇴사 포함)으로 발생. 계산: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일할계산).
- 휴업수당: 사용자가 사유를 제공해 일을 못 하게 했다면 무급 지정 불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예외적 불가피 사유 입증은 사용자 책임).
- 임금체불·지연이자: 약정지급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법정 이율, 고용노동부 고시).
- 4대보험 소급정정: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통해 소급 취득신고 가능. 입사 당시부터 주 15시간 이상이면 취득 인정.

바로 할 일(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1) 증거 모으기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스케줄표, 타임카드, 카톡·문자, 캘린더), 임금내역(통장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무급휴가 통보 내용(문자·카톡·통화녹취),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회사의 인원규모, 직책, 실제 근무일수·시간 기록.

2) 내용증명 발송(해고·휴업 사실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 상대: 회사 대표자
- 핵심 요구
- 무급휴가 철회 및 근로 제공 수용, 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퇴직 처리 시 퇴직금 지급(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4대보험 자격 소급취득 신고(입사일 기준 또는 주 15시간 이상 충족 시점)
- 상습 임금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 해고 의사라면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사유와 시기 명시) 요구
- 응답기한: 7~10일
- 예시 문구
- “2026.2.3 귀사 일방 통지한 ‘무급휴가’는 제 동의 없는 근로배제 조치로서 사용자 귀책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또는 근로제공 수용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재직기간(2023.9.11~)은 1년을 초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 처리 시 퇴직금과 체불·지연임금의 지연이자를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자격 소급취득을 즉시 이행해 주십시오. 만일 해고 의사라면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사유·시기)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항목: 퇴직금 미지급(또는 지급거부 정황),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지연·지연이자, 해고서면 미교부 등.
- 방법: 가까운 지청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 전화 1350.
- 내용증명·증거 일괄 제출.

4) 4대보험 소급 정정 신청(본인이 직접 제기 가능)
- 국민연금공단(1355): 피보험자 자격취득 소급신고 요청
- 건강보험공단(1577-1000): 직장가입 자격 소급 정정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산재 보험 피보험자격 소급 정정
- 준비: 근로계약서, 근무표·급여입금내역, 내용증명 사본 등
- 참고: 소급되면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신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사용자 부담을 요구해 협의하거나 분쟁시 공단·노동청 조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용자가 계속 출근을 막거나 무기한 무급휴가를 강요하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지방노동위원회, 기한: 해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제내용: 원직복직+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등.

6) 퇴사·실업급여(고용보험) 전략
- 자진퇴사여도 “임금체불·강제휴업 등 사용자 귀책”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무급휴가 강요, 상습 임금지연 사실을 서류로 남기고 퇴직사유를 “임금체불/강제휴업에 따른 불가피한 이직”으로 기재.
-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퇴직확인서, 내용증명, 임금지연 내역 등 지참).

계산·기한 참고
- 퇴직금: 최근 3개월 임금총액(상여·수당 포함 규정에 따름)/총일수=평균임금 → 평균임금×30×재직연수.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하나 일방 연장 불가).
- 임금·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3년.
-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인사·근로일지, 출퇴근기록, 무급휴가 통보 캡처·녹취
- 급여명세·통장내역,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반송증명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1350(임금·퇴직금·휴업수당, 진정)
-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4대보험 소급)
- 노동위원회(부당해고) – 각 시도 지방노동위원회
- 가까운 공인노무사 상담(초기 상담으로 문구·증거 정리 도움)

추가로 확인드릴 사항(답 주시면 절차를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회사가 출근 자체를 막고 있는지, 서면 해고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 마지막 실제 근무일과 회사가 통보한 “무급휴가” 기간(기한 표시 유무)
- 월 급여액(최근 3개월)과 실근무 스케줄(주 몇 일, 일 몇 시간)
- 4대보험 가입내역상 취득일(2024.5월 정확한 일자)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퇴직금, 휴업수당, 지연이자, 4대보험 소급정정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초안 작성이 필요하시면 최근 3개월 급여액·마지막 근무일만 알려주시면 맞춤 문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