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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가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을 안해놓고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하는데

    제가 낼 부분은 공문이 따로 날아오는게 아닌가요?

    뭔가 찜찜해어 문의드려요.
    유* 님
    조회 : 398건 답변 : 5건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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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전액을 사업주가 내고
    사업주가 그 절반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별도로 공문은 안갑니다.

    다만, 고지서 상 정확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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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각 공단에 직접 가입여부를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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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보험료는 전부 사업주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되어있기에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사업주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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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고, 다만 정확한 산정내역이나 고지내역 등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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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8

    회사에서 납입을 하는 것이므로 따로 공문이 날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회사)”으로 고지·납부됩니다. 보통 근로자 개인에게 따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고지서에 따라 전체 금액을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만 급여에서 공제(또는 근로자 동의 하에 별도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 사장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보내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것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있음(법정 요율 적용)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분 있음(법정 요율 적용)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있음(법정 요율 적용)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없음)

유의해야 할 점
- 사업주가 미가입·지연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연체금·과태료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책임입니다. 근로자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 정산은 회사가 받은 공식 고지서(사업장 고지)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계산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권장 순서)
1) 사업주에게 다음 자료를 요청하세요.
- 각 기관의 사업장 고지서(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포함), 고용·산재보험 고지서) 사본
- 정산 내역서: 적용 기간, 표준보수(또는 보수총액), 보험별 근로자 부담액 합계
- 가산금·과태료가 포함됐다면 그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확인
- 입금 계좌가 “회사 명의 계좌”인지(개인 계좌 지양), 혹은 고지서에 있는 전용 납부계좌/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한지

2) 여전히 재직 중이면 급여에서 분할 공제 요청도 가능합니다. 퇴사자라면 회사 명의 계좌 또는 고지서의 납부경로로만 납부하세요. 개인계좌 송금 요구는 거절해도 됩니다.

3)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거나, 가산금까지 요구하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기관에 사실확인 상담을 받으세요.

문의/신고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미가입·부당 공제 등 전반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 가입·소급·부담액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확인)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산재보험 확인)

요약: 근로자에게 별도 고지서가 안 오는 게 정상이고, 회사가 고지·납부 후 근로자 부담분만 정산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지연으로 생긴 가산금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반드시 공식 고지서·계산근거를 확인하고, 개인계좌 입금 요구는 피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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