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아래는 사실관계와 증거(메신저 캡처)를 전제로 한 일반적·실무적 판단입니다. 구체적 문구/증거 배열은 변호사 검토 후 발송하시길 권합니다.

핵심 법률 포인트 정리
- 근로자성: 3.3% 프리랜서 표기와 무관하게 실질이 지배·종속관계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 직군은 실무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임금 삭감 주장: 주 5→3일로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메신저로 명시 동의 + 수개월간 이의 없이 수령 사실이 있어 방어력 높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폐업 약 1.5개월 전 고지 및 “그달 말 마무리” 합의가 있었다면 30일 전 예고 요건을 충족하거나 최소한 “합의해지(합의퇴직)”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특이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노동위원회),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개별 법정금품 청구는 노동청·민사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리스크(핵심 질문)
- 적용 여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서면 명시)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통상 1인당 과태료 부과, 법정 상한 500만원). “기소유예”는 해당없습니다.
- 전자문서 인정: 고용노동부는 전자문서(이메일·메신저 등) 형태의 서면 명시도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필수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지급방법·시기 등)이 분산·파편적으로 남아있으면 ‘서면명시’로 충분한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과태료 감경·훈방 사유로 작용하는 정도로 기대하는 게 안전합니다.
- 감경/방어 포인트(실무):
1) 전자적 ‘서면’에 의한 근로조건 합의·통지 내역 제출(메신저 캡처 정리본).
2) 대표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 입증(진단서·입퇴원 확인서).
3) 임금·퇴직금 전액 지급 및 체불 없음(이체내역, 급여대장).
4) 초범, 소규모 사업장, 이미 폐업 진행 중이라는 점.
5) 이후 재발방지 대책(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구비 등) 제시.
→ 위 사정이면 첫 적발 기준으로 과태료 미부과 또는 상당한 감경(수십만~수백만 원 수준) 사례가 흔합니다. 핵심은 “체불·분쟁의 실질은 해소되어 있고, 형식 미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묶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대응 vs. 합의 종결(전략)
- 현재 증거관계상 법적 분쟁의 본안(임금차액·해고예고수당)에서 귀하가 우세할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곧바로 금전지급+부제소합의로 가는 것보다, 1차로 내용증명으로 명확하게 부인·정리하는 대응을 권합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두 갈래 옵션을 준비해 두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1) 1차 대응(권장): 강경하되 정중한 내용증명
- 핵심 주장만 간결히 정리
· 임금: 주 3일 전환 및 비례조정은 귀하의 사전 명시 동의와 이후 이의 없는 수령으로 확정.
· 해지: 최소 30일 이전 예고 및 “그달 말 마무리” 합의로 해고예고수당 해당 없음.
· 정산: 귀하가 지정한 일자에 전액 지급 완료.
- 입증자료 보유 사실 명시(필요시 제출 예정) + 허위주장 반복 시 무거운 책임(민·형사상 명예훼손/무고 가능성 언급은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지양) 가능성 간접 표기.
- 동시에 “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협의 의사는 열어둔다”는 문구로 출구도 마련.
- 유의: ‘근로자성’을 전제하는 표현은 피하고, “강사님(귀하)”, “계약관계” 같은 중립 표현 사용. 이미 지급한 ‘퇴직금’ 표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용증명에서는 “정산금” 등 중립표현로 기술.
2) 2차 옵션(리스크·비용 관리): 소액 종결 합의
- 상대방이 노동청 진정·민사 제기로 시간·감정 소모를 유발할 경우, 비용·기회비용 대비로 “분쟁해소금” 명목의 소액 제안 가능.
- 반드시 서면 화해·면제 합의서로
· 대상·범위: 현재·과거 발생분 일체의 금전청구(임금·수당·퇴직금·지연이자 등) 포괄 면제
· 청구 취하 및 부제소 특약
· 사실관계·법적 책임 불인정 조항
· 비밀유지·평판훼손 금지
· 위반 시 위약벌
- 주의: 법정 최저기준 미달분이 실재한다면 면제합의로 막기 어렵습니다. 귀하 사안은 미달분이 없어 보이므로 화해 유효성 리스크는 낮음.

노동청 진정 시 예상 흐름과 대응
- 근로자성 다툼이 있으면 조사관이 지휘·감독, 고정 스케줄, 대체강사 지정권, 대가의 성격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강의배정·근태관리 정황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그 전제로 과태료·임금체불 여부를 검토합니다.
- 임금차액·해고예고수당은 앞서 본 대로 귀하 측 입증이 비교적 명확해 “지급지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위 감경사유로 감액 또는 계도될 여지가 큽니다.
- 준비서류: 메신저 정리본(대화별 타임라인), 급여·정산 내역(이체증빙), 폐업·입원 관련 자료, 근무스케줄표·출근부(있다면), 강사료 산정기준 및 변경 안내문.

실무적 권고(요지)
- 1순위: 증거에 기초한 간결·단호한 내용증명으로 반박하되, 협의 여지도 남겨 추후 원만종결 공간 확보.
- 2순위: 상대가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소송·진정을 예고할 경우, 귀하의 시간·정신적 비용을 감안해 소액 종결안을 제시하고 포괄적 부제소 합의로 마무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귀하 사정(전자적 합의, 입원, 체불 없음, 폐업)상 방어·감경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이슈만으로 초기에 ‘유리하지 않은 합의’를 성급히 할 필요는 낮아 보입니다.

내용증명 서한 골자 예시(요지)
- 제목: 귀하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및 정정요구
- 1) 임금 관련: [날짜] 제안·[날짜] 동의·[기간] 이의 없는 수령 사실. 임금차액 주장 부존재.
- 2) 종료 관련: [날짜] 폐업 고지, [날짜] “그달 말까지 마무리” 합의. 해고예고수당 해당 없음.
- 3) 정산 완료: [날짜] 귀하 지정일 입금, 전액 수령 확인.
- 4) 결론: 귀하의 추가금 요구는 법적 근거 없음. 향후 동일 주장 반복은 자제 요망. 다만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열려 있음.
- 첨부: 증빙은 분쟁기관 요구 시 제출 예정(필요시 요약본만 첨부).

마지막으로, 메신저 캡처의 진정성·연결성을 해치지 않도록 원본 보존 및 제출용 정리본(대화별 타임라인, 핵심문구 하이라이트)을 만드세요. 발송 전 변호사 검토를 받아 문구·증거 배열을 다듬으면 분쟁 예방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