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코드는 '12번(사업장 사정 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이며, 인정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임금체불(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및 부당한 강등과 이메일 차단 등에 따른 '근로조건의 저하'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임금체불 내역, 불이익 인사 증빙, 이메일 차단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접수함으로써 고용센터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 회사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수당 등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및 임금대장(근태자료 포함) 미작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부당한 인사발령 및 업무 배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