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대한민국의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고용보험료 공제 내역 포함),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고용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명령하며, 불응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고용주가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 가입 및 납부를 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