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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입사는 25년7월 4대보험으로 입사하였고 26년 3월 16일에 양도 되는 상황입니다 포괄승계로 저와(직원) 알바 총 두명은 고용승계로 계속 일하게 됐는데 양도인이 말하길 폐업처리를 하고 퇴사처리 후 양수인에게 신규입사 처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사업자 명의와 배달 플랫폼 명의만 바뀌고 저와 알바는 똑같은 휴일 똑같은 시간 같은 근무환경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26년 7월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퇴사처리 후 신규입사로 되면 양도인 밑에서 일했던 기간이 없어져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양도인 밑에서 일한 8개월이 인정이 돼서 26년7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양수인에게 퇴직금을 받는걸까요?
    고*진 님
    조회 : 277건 답변 : 5건 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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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폐업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니 폐업처리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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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양수 후 기업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해서 1년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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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 요청하시고 당사자간 고용승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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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괄고용승계가 인정될 것 같으므로 퇴직금을 전 기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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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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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영업의 포괄승계 시 행정처리상 퇴사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근로조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양도인 밑에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따라서 26년 7월에 퇴사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사업주(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양수인으로부터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된 전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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