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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병원에서는 2주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만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교대 근무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현재의 업무를 지속하기에는 2주 이상의 장기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상 보통 8주~12주 이상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2주 단위로 반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단기 소견서만으로도 '업무 수행 불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522건 답변 : 5건 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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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상당기간 요양이 필요하며 업무수행이 어려운 진단 또는 의학적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등 모두 사용, 근무시간 조정 요청, 쉬운 종류로 업무 변경 요청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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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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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해당 질병으로 회사내에서 수행가능한 일이 없고, 회사차원에서 직무 재배치등 노력을 했음에도 방도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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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서류적으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니, 주치의에게 소견을 요청해보시고 안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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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의사진단서, 사업주확인서(사업주 협조 필요) 등이 가능하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단기 소견서(2주)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업무 수행 불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통상 8~12주 이상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주 단위의 소견서를 반복적으로 발급받아 총 치료 기간이 8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에 '현재 수행 중인 특정 업무(2교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등)를 지속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 외에도 회사로부터 추가적인 병가나 휴직 부여가 불가능하고 다른 가벼운 직무로의 전환 배치도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2주 단위 단기 소견서의 합산 인정 여부 및 최종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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