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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 귀속 고용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사업체
    조건
    1.개인사업자 + 상용직 대표자 주소동일 상용근로자라서 3년가까이 고용산재는 당연사업장이 아니었음.
    2.9월 22일 산재사고발생. 9월 일용직 3일 일했으므로, 9월 19일 날짜로 성립신고와 근로소득내역확인서 신고함.
    3. 미가입시기 사고난 산재관련 서류로 제출함.
    4.26년 3월 보수총액 신고시 국세청 일용직 소득에 관련된 지급조서 금액이 고용보험공단쪽 근로소득내역확인서 보다 100만원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함.(7월 지급조서 신고금액 발견. 이 경우 고용산재 성립일 이전 이라 근로소득내역확인서 신고하지 않음)

    이 경우
    물어볼 것. 1. 이 경우 고용보험쪽 근로소득내역확인서 상 금액으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느냐>
    2. 1번이 안되면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근로소득내역확인서를 신고안했어도 지급조서 금액까지 더해서 적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금액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가?
    3.. 2번으로 작성시 성립일 수정과, 근로소득내역확인서를 수정 기한후 신고 해야 할 것같은데. 이 경우 가산세는?
    4. 3번 작성시 기존 산재관련해서 처리한 것이 가신세가 나오지 않을지 굼금합니다.
    진**ㅗ 님
    조회 : 331건 답변 : 2건 26.03.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가산세 관련해서는 세무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1. 원칙대로 국세청 소득대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어떤 걸 물어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4. 세금이 아니라서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서 상의 금액만으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실제 지급된 연간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내역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 지급조서에 반영된 7월 일용직 소득을 더하여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보수총액신고서의 '일용근로자 연간 보수총액'란에 합산하여 적어야 합니다.
3. 실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7월 기준으로 고용산재 성립일자를 소급 변경하고 7월분 근로내역확인서를 기한 후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등) 및 미납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4. 성립일을 7월로 소급하더라도 9월 산재사고는 여전히 가입 신고 전 발생한 '미가입 중 재해'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처리된 미가입 재해 급여징수금 외에 해당 사고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가산세가 새로 부과되지는 않으나, 7월로 소급된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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