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진정 사건 처리 종료(취하 또는 검찰 송치) 후에도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체불사실확인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사건을 원만히 행정 종결하기 위한 실무적 관행입니다. 질문자님이 취하를 거부하여 처리 기한이 만료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기소 의견)되더라도, 조사 결과 체불액이 확정되었다면 담당 감독관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처벌보다 빠른 대지급금 수령이 우선이라면 감독관의 안내대로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취하를 거부하시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감독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