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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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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해야 할 상황 입니다.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 3인에게 회사 상황을 설명 후 무급휴가동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3주동안 아예 무급이면 근로자분들이 생활에 어려울 수 있어서 오전 단축 근무만 하려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오전 08:30-오후12:30 (4시간) 단축 근무 후 오후 시간은 무급으로 진행 시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동의서 작성하에)
    2) 근로자 동의 하에 무급 휴가 동의서 작성 시, 휴업수당은 따로 진행 안해도 되는건가요?

    내일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전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 님
    조회 : 438건 답변 : 5건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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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경우 말씀주신 사항들은 문제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 중 일부를 무급휴가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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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 및 변경된 근로시간, 변경된 급여 등 구체적은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1주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휴업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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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1번과 2번 모두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만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없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단축 근무를 한 부분 휴업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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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오전 단축 근무 후 오후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휴업'에 해당하므로, 동의서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용자가 주도하여 받은 무급휴가 동의서만으로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받거나 근로자의 완전하고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무급휴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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