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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5.01.03 퇴사후 임금체불로 소송하려합니다.
    25.01.18 (퇴사+14일후) 부터 체납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면 이자금액이 달라질까요?

    최초 2300만원에 지연이자 20% 발생하는데 중간에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받으면,
    원금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13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다시 계산할지
    아니면 기존의 2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업주는 돈을 안줬는데 최초원금에 대한 이자로 쭉가는게 맞지않나 싶어요

    받기나 하면 다행이지 싶은데 ... 그래도 최대한 그사장이 잘 안됐으면 좋겠어요
    정*운 님
    조회 : 247건 답변 : 3건 26.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대지급금을 수령한 만큼 일부 변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며, 수령한 대지급금 만큼 공단이 사용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따라서 지연이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청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 영역이어서 실제 청구와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면 지연이자 청구 기준 원금이 달라집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전날까지는 최초 원금 2,300만 원 전체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수령한 날부터는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채권)가 국가(근로복지공단)로 이전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차감한 나머지 원금 1,300만 원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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