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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9,10,11월 임금체불로 11월 중순 퇴사 후 간이대지금급을 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세전으로 받았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아니기에 5월 세금신고 처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급여명세서 상의 급액과 상이하니 원청징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는 문자와 계좌를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원천징수되어있지만 9,10,11월의 국민연금 미납에, 9,11월 건보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어 확인처리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이라 대처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때 어떻게 원천징수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리주장을 해야할지요.
    임*환 님
     조회 : 111건 답변 : 3건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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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세금과 관련된 정확한 자문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그와는 별론으로 미납된 부분은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종소세 신고 당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외 세금처리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 처리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세금을 거둬들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맞으나, 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회사에 직접 송금하지 않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해당 간이대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합산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연락하여 사용자 체납 사실을 신고하고 기여금 개별납부 등의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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