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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5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퇴직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 공제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재직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 병가와 무급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측과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제가 받은 2026년 1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전월정산분 항목으로 271,742원이 이미 차감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측은 제가 쉬었던 날들에 대해 이미 결근 처리를 완료하여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퇴직 정산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사측은 이미 급여를 깎아 결근 처리가 끝난 그 날들을 퇴직 시점에 다시 유급 연차 사용 개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가진 연차 개수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며, 초과 연차 수당 명목으로 247,680원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지막 달 급여가 마이너스가 되어 제가 오히려 회사에 약 39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사측은 무급 휴가와 연차 초과는 별개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근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깎인 날을 다시 연차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돈을 또 뺏어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차감이자 부당 공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급여명세서상 이미 차감이 완료된 무급 결근일을 퇴직 시점에 다시 연차로 간주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이중 차감에 해당하나요? 둘째, 사측의 주장대로 무급과 연차를 별개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날에 대해 두 번 급여를 깎는 정산 방식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셋째, 이중 차감된 금액을 제외하면 제가 낼 돈이 거의 없습니다. 사측의 입금 요청을 거부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1월 급여명세서와 정산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빜 님
    조회 : 190건 답변 : 4건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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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 인대 무급병가 사용일을 연차에서 차감했다면 급여는 왜 공제했는지 서면으로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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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3

    1. 합의된 무급 휴가기간에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안됩니다. 이중 차감 맞습니다.
    2. 위법입니다.
    3. 노동청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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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날은 유급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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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결근공제와 더불어 연차사용으로 간주하였다면 이중공제로 보여집니다.
    2. 위 1번과 동일합니다.
    3.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무급 결근일을 퇴직 시점에 유급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여 초과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이중 차감에 해당합니다.

둘째,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무급 결근과 동일한 날에 중복 적용될 수 없으며, 같은 날에 대해 두 번 급여를 깎는 사측의 정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셋째, 이중 차감을 증명할 수 있는 1월 급여명세서와 퇴직 정산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사측의 부당한 입금 요청을 거부하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승산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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