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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요.

    포괄임금제인데 해상운송업 육상사무직이라 주52시간 초과근무하는 주가 많았습니다. 주말이나 출퇴근 전후에도 수시로 업무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업무시간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지문인식 출퇴근기록이 있고 메일과 메신저 연락 기록이 있습니다. 9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은 휴게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강도, 상사들의 질책과 팀원들의 은근한 무시와 따돌림으로 원래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화되어 자살충동이 들 정도입니다. 입사 초반에 정신과 진단서와 함께 휴직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진단서와 함께 휴직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2시간 초과근무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둘 중 가능성 있는 근거가 무엇일지, 어떻게 증거 및 서류 준비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 님
    조회 : 347건 답변 : 4건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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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채택글

    1.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진단서와 해당 질병으로 휴직, 전환 등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의견서도 필요합니다.
    2. 주 52시간 위반은 2개월 이상 위반해야 합니다.

    정황상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2번쪽이 더 유리해보이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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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하고 52주 초과 근무하여 법위반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정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52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두시고, 그 다음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입증자료를 더 명확하게 구비할 수 있는 사정으로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의한 퇴사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합당한 사유이며, 회사에서 휴직 불가 확인서를 써준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절차상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1. 질병(우울증 및 불안장애)으로 인한 퇴사
- 근거: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휴직이나 직무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소견서,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메일, 메신저 캡처 등), 사업주가 작성하는 '질병 등에 따른 퇴사 확인서'.

2.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퇴사
- 근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약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여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준비 서류: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 및 메신저 송수신 시간 내역, PC ON/OFF 기록 등 실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회사가 불인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통해 초과근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출퇴근 및 초과근무 증빙 자료를 모두 개인 보관용으로 백업하여 확보해 두시고,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해 기록이 남는 방식(이메일 등)으로 다시 휴직을 요청하여 거부당한 증거를 남긴 후, 두 가지 사유의 증빙을 모두 지참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자격 가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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