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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무직으로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야근과 시간외근무가 많아 사무실에서만 주52시간 초과하는 달이 많았고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근무시간도 해외와 연락하는 일이 많아 10시퇴근일 때도 있어 밤 11,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거의 지키지 못하고 밥도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 퇴근후, 주말, 새벽에도 거래처나 상사에게 업무 연락이 오고 주말에 업무 진행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를 당연시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을 땐 주말에도 언제든 출근해야한다는 조항도 있고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근무외 시간에 일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날 수 있는 직무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시 연대보증인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서류에도 서명했고 위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외에도 면접 전 계약형태나 연봉과 입사 후 처우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초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기타 다른 내용도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을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 님
    조회 : 580건 답변 : 4건 26.03.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채택글

    52시간 넘게 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만 있다면 신고가능하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한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일 뿐이지 신고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하고 근무시간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8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 가능하며,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0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진정 제기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 초과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실제 근로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출퇴근 기록, 메신저, 이메일, 업무 지시 내역 등)를 모아 제출하면 됩니다.

언급하신 기타 내용들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채용 시와 다른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위한 연대보증인 서명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상 측면에서는,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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