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회사 측의 주장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건물주의 퇴거 요구로 인한 단일 매장 폐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가 별도로 존재하여 기업 전체가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출퇴근이 곤란한 두 시간 거리의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 발령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고 손실(로스건) 등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넷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물건 확인 등을 이유로 임의로 월급 지급을 두 달 뒤로 지연시키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