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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4년도 5월에 입사하여 두 달 뒤면 만 2년 다닌 직장인입니다.
    1. 보험사 대리점이고 총무로 일하면서 근로시간은 항상 똑같았고 설계사 인원수에 따라 급여는 1만원 단위로 달라지지만 하는 업무는 일정했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 되는게 맞나요?
    2.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안 봤는데 만약 퇴직금 없음 이라고 되어있어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게 맞나요?
    3.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하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박*윤 님
    조회 : 634건 답변 : 6건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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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근로자성을 입증하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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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퇴직금 요건도 충족한다면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노동청 진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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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1. 더 자세한 상황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아닌 총무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퇴직금 없음이라는 조항은 불법입니다.

    3. 어떠한 이유로 안주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반박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노동청 퇴직금 진정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3

    형식이 위촉직이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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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4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 및 종합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해오셨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위반은 상호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형식이 위촉직이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총무 업무를 수행했다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사전에 계약서상 '퇴직금 없음'이라고 명시했거나 합의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3.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위촉직)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근거로 주장해야 합니다. 지정된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 회사의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업무 수행, 업무용 비품의 회사 제공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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