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기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무일 변동 가능 조항이 있더라도, 업무상 합리적인 필요성이나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단순히 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정 휴무일을 근무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지시라도 해당 일자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퇴사 직전이므로 대체휴무 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퇴사하는 주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4. 다만, 화요일(3월 31일)이 최종 퇴사일이어서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토요일 등)을 채우지 못하고 월, 화요일만 근무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