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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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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측이 해고후 그 다음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을려고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서, 복직명령 1개월, 무단결근 1개월로 총 2개월간 무급으로 4보험상실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저는 사업주측에게 복직명령에 동의하지않는다 해고니 정당한 수당과 퇴직금정리 해주시라, 신뢰가깨졌다는 취지에 의사표현도 남겼으며 노동력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사업주측 마음대로 퇴사일을 정할수가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피보험자격확인신청도 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노동청 결과가 끝나면 말해달란 말 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저는 구직활동도 못하고 피해를 받아왔는데 억울합니다.
    주*민 님
    조회 : 262건 답변 : 5건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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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와 당사자간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사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사건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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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안타깝지만, 현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 혹은 노동청 절차가 진행되어야 사실관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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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해고 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고의로 상실신고를 늦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복직명령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세한 상담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6

    복직명령과 무관하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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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최초 해고 통보일을 실제 퇴사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상실일을 원래의 해고일로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구직활동 피해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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