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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였고 현재 직원1명있습니다.
    4/1부터 근무하는 직원이 추가로생겨서 총 2명이고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5월부터는 근로자수가 10명정도로 늘어날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해야할지궁금합니다.

    5인미만이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이안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5인이상이되면 근로기준법 적용된 근로게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현 님
    조회 : 75건 답변 : 7건 26.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범위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내용도 달라져야 하고 사용자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도 추가되는 점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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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5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질 상황이라면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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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변경이 있어 법 적용사항이 다르다며 그 시점에 맞춰 변경해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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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내용도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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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28

    다시 작성하시는것이 정석입니다.
    상세한 상담 또는 정기적인 인사 노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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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0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과 이상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5인 이상이 되었을때는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상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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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상시 5인 이상인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포괄임금제 적용 등).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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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예정이므로, 처음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기준으로 먼저 작성할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5월 시점에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추가되는 법적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작업을 피하고 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인원 및 신규 입사자 모두 처음부터 5인 이상 기준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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