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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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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퇴사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코드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대분류는 2.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입니다.

    권고사직 하게 된 이유는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는 없으나, 특정 센터의 고객사 업무 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 요청입니다. 해당 센터는 고객사로 부터 고객센터 운영업무 도급위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3-6은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이데,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에만 해당되나요?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가 적합할까요?

    손*지 님
    조회 : 754건 답변 : 5건 26.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 세부코드는 필요에 따라 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는 코드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무엇으로 신고할지 정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권고사직이면 26번 코드로 가야합니다.
    23번 코드는 경영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 또는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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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권고사직 코드(23번 또는 26번 등) 중에서
    실제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3-6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3-8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정 센터의 업무 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상실사유 코드는 23-6을 입력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3-6 코드는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특정 부서나 사업장의 물량 감소, 도급계약 축소 등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23-8 코드는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 경우에 사용하는 코드이므로 해당 사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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