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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근무체계는 1일 8시간,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월요일~일요일 중 5일을 근무일로 하는 스케쥴 근무를 실시하며, 나머지 2일 중 1일은 유급 주휴일, 1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2. 업무 특성상 월 평균 19시간의 연장 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고, 연봉협상을 3천만원으로 했는데
    기본급이 200만원, 연장근로수당이 19시간 기준 30만원, 식대가 2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세가지입니다.

    1. 5일을 일을 했는데 왜 1일은 유급, 1일은 무급인가요? 이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협의하면 좋을까요?
    2. 기본급이 200만원이면 최저시급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 퇴직금을 정산할 때 제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 그 외 제가 또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뿡* 님
    조회 : 508건 답변 : 3건 26.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 작성자분께서 계약하신 근로일(소정근로일)이 5일인 것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하루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일을 안했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 안하는거고, 주휴일은 개근을 요건으로 유급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이 합해서 최저시급 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시급 미달은 아닙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작성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 퇴직금 정산시에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일은 소정근로일이고,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타당합니다.
    2.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하나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만 부여되므로 다를 휴(무)일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의 경우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이 먼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나머지 1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2. 식대 20만 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식대의 합산액(22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2024년 기준 월 2,060,740원) 위반이 아니며, 퇴직금은 기본급만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는 총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3.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월 평균 19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스케줄 근무 특성상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추가로 챙겨보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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